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지가 없는 것이며, 선분양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특혜구조에서 민간업체에게 후분양제를 하라는 것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후분양제(68.1%), 선분양시의 분양원가공개(79.9%), 분양권전매폐지(66.2%)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후분양제를 전면도입 해야한다. 만약 선분양제를 유지한다면 분양권 전매폐지,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의 계약서를 보완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를 구제해야한다.
넷째,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영개발대상을 특정지역으로 국한하고, 원가연동제를 전평형으로 확대해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하여 2.4%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선진국수준인 20%까지 확충 하여 다양한 공공장기임대아파트로 활용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에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중대형 아파트의 집값상승에 대한 사회적 차단막을 형성하여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다섯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과 부동산의 거래거래납세정보를 상시공개 해야 한다.
2005년 8월 현재 가계대출금은 기업대출금을 초과하였고,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부동산의 경제적 내재가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들의 대출금회수와 신규대출 억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신용공급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어 가계부채상환능력의 약화 및 부실확대로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지는 금융충격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억제는 금융충격을 예방하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자금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은행권과 비은행권 및 전국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출자 규제를 가족(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야한다. 또한 2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하며 주택의 자산가치대비 대출비율을 대폭 낮춰야한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관리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거래납세 정보를 상시공개 해야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에게 소유편중으로 인한 경각심을 주고, 민간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자료이므로 상시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재량에 의해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III.결론
8월 대책 가운데 투기억제책의 핵심은 세제 강화다. 정부는 `집 부자`와 `땅 부자`를 압박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을 비롯 전국 땅부자 집부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다.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미 자식들에게 세대를 분리하여 놓아 정부 과세 대상을 피해가고 있다. 반면에 투자가치가 적은 일부 소형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부보다 한 단계 앞서 나아가고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 데서 비롯 되지 않았나 싶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담스미스의 이론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해보게 된다. 시장의 자유로운 조절기능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가진자들은 일정부분 부를 사회에 환원내지 기증할수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호주나, 캐나다 등 땅이 넓은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부를 늘리는 사람들중에 가장 큰 몫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는 것일까. 정부의 정책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정부의 적당한 개입이 그 효과를 나타낼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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