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문제점

목차

1.주제 설정

2. 공소시효

3.공소시효의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진행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집단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순살인죄, 폭행·가혹행위죄까지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5-10-02 19:36 )
현제 한국에서도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들을 개정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위의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법이란 역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분명 공소시효 기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5년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단 아픔 기억이 충분히 사라지지 않았을 시간이다.
4. 마치며........
이번 공소시효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영화에서 본 대사가 생각났다.
‘삶은 계속된다.’
그것이 가해자, 가해자의 가족이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이건 결국 사람들은 계속 살아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죗값은 우선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소시효,   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