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동산

목차

여는 글

본론
제1절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
1. 연혁
가. 토지개혁
나. 농업 집단화
다. 개혁, 개방 이후
2. 부동산소유제도의 내용
가. 개요
나. 국가소유권
다. 집단소유권
라. 개인소유권
마.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
제2절 중국의 부동산등기 제도
제3절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
1. 의의
가. 무상토지사용권(분배토지사용권)
나. 유상토지사용권
2. 성립요건
가. 계약당사자
나. 설정계약의 방법 및 절차
다. 설정기간
3. 양도 및 임대차
가. 양도조건
나. 양도절차 및 효과
다. 임대
4. 설정계약의 내용
가. 토지사용권 설정금 및 토지사용료
나. 토지사용권의 제공과 반환
5. 토지 분쟁 및 그 해결 절차
가. 토지분쟁
나. 토지분쟁의 해결절차
제4절 중국의 부동산거래제도
1. 토지거래
2. 건물거래
제5절 중국의 부동산담보제도

1. 담보법의 제정
2. 담보법의 구성과 특징
3. 보증과 계약보증금
4. 저당권
5. 질권과 유치권

결론

마치며

본문내용

시기획서비스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제20조 ≪도시계획편제(작성)단위자질증서≫를 기 취득한 중국 측 단위가 조직개편 혹은 체제개편으로 중외합자, 중외합작도시계획서비스기업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도시기획편제단위자질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외상투자도시계획서비스기업이 영업중지, 철회, 종지한 때에는 ≪외상투자기업도시기획서비스 자격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외상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상투자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을 엄금한다.
도시총체계획과 관련되는 서비스임무를 외상투자기업에게 위탁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23조 ≪외상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맡은 경우에는,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주관부문에서는 위법활동의 정지를 명령하고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성과에 대하여 관련부문에서는 허가비준을 할 수 없다.
제24조 외상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총체계획편제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도시계획행정주관부문에서 시정명령을 한다.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증서발급기관에서 ≪외상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외상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에서 허위로 날조하여 ≪외상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사취한 경우에는 증서발급기관에서 자격증서를 회수한다.
증서발급기관에서 자격증서를 회수한 후 관련상황을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자격증서를 회수 당한 기업은 등록기관에 등록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 한다.
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서비스임무를 ≪외상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얻지 못한 외상투자기업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총체계획서비스임무를 외상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시정하고 법에 따라 관련 담당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석을 책임진다.
제2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을 창설함에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결론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부채 디플레이션은 국가 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불황의 늪으로 빠뜨린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 거품, 정경 유착, 금융기관의 취약성으로부터 야기되며, 세계 각 국가들은 국가 최대 경제 정책으로 이러한 부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 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과도기 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현재 GDP 규모나 앞으로 성장할 GDP규모에 있어 부동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와 달리 단기적 전망으로 볼 때 중국은 현재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유치로 인해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금융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장단기적인 정책을 수립,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 부실에 대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늘려 나가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수 지향적인 경제 성장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앞으로 추진할 내수 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다 활성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볼 때 충분히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은 존재하므로 부동산 경기 거품이 심해 질 경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대 중국 부동산 투자는 중, 단기적인 전략으로 실행 되어야 하며,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유심히 관찰 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해 국제 무역 박람회 등 향후 7~8년간의 중국 내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투자 해야 한다.
이러한 개략적인 투자 방안을 갖고 중국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여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법은 이제 틀이 잡혀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관련 법의 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토지 임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 하여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의한 위엔화 절상 압력에 따른 환율 변동이 부동산 자본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역시 주택 보다는 상가 쪽이 공산당의 제재 문제로 부터는 보다 안전하리라 생각되지만 쓸만한 상가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 아뭏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의 퍼센트 보다 아직 중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다고 하네요. 충분히 성장 여력은 더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통계자료일때 이야기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어느 순간 투기가 사라지면 망하게 되는 거니까요. 언제든 투자는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고급 주택 시장은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형 원룸은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수급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터라 일반인이 체크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logistar , www.naver.com한국경제 신문
마치며....
이번 과제물로 인해 중국이란 나라에 조금 더 깊은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부동산 이라는 한정된 분야에 대하여 이지만, 다시한번 중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과 위대함(?) 을 엿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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