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질서에서의 신중화주의

소개글

동북아질서에서의 신중화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황

Ⅱ. 이전의 동북아 질서-중화주의
1.중화주의란 무엇인가?
2.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전통적인 중화주의
3.경제적 측면에서의 전통적인 중화주의의 양상: 조공제도를 중심으로
1)조공이란 무엇인가?
2)조공의 또 다른 얼굴
3)조공의 역할 3)조공의 역할

Ⅲ. 현재 동북아 패권을 위한 중국의 태도-주로 경제적 관점1.외국(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폭력적 대응
2.해외 기업들에 대한 M&A
1)한국 기업에 대한 M&A
2)일본과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M&A
3)미국 기업에 대한 M&A
3.산업스파이 행위
1)미국 "중국 산업스파이 막아라"
2)게임업계 中산업스파이 경보…바이어위장 핵심기술 빼내가
3)중국 산업스파이 호주서 기승

Ⅳ.동북아 패권을 위해 중국이 가져야할 태도

V.우리의 대응
1.정부적 차원의 대응
2.기업적 차원의 대응
3.개인적 차원의 대응

본문내용

위해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은행 규제를 개선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 간의 상호 우호지분을 확대하고, 국민 연기금이 안정적 주주로 역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장하준, 「중앙일보 시평 : 영국 로버자동차 몰락의 교훈」, 2005.4.29
2.기업적 차원의 대응
1)대외적 대응 : 중국기업에 대한 적극적 M&A
우리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 건설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의 투자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 기업 M&A(인수합병)에도 적극 뛰어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회장 박용성)가 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기업의 대외 지분매각 허용과 우리기업의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이만수 변호사 (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자국 기업의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기업 인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외자를 이용한 자국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기업 들은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 중국기업 인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또 이러한 지분 및 자산인수 방식의 투자를 활용하면 외국투자 제한 업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흡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국영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긴 하나 국영기업이 주로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후에 한국적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 성공가능성이 크다며 국영기업에의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기업의 기술사냥식의 M&A를 비판했으면서 우리기업이 M&A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내용에서 비판의 주안점은 중국기업이 선진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하에 M&A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주로 M&A이후에 기술만 가져가고 자본을 본토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맞추어져 있었다. 중국이 만약 M&A이후 어느 정도 기존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자본을 철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M&A는 충분히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상호간 긍정적 방향의 M&A와 그에 따른 적절한 사후 처리는 기업도산에 따른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기업의 M&A는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주로 마케팅 측면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 기업들 또한 방어적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중국에서 판로 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대내적 대응 : 노사관계 정상화, 기업의 건전성 강화
최근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다양한 시장경제 관련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모 경제연구소 소장, 투자회사 회장, 부동산 정보회사 사장, 금융감독원장 등 많은 분들의 강의를 접했다. 그들은 대부분 현재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기가 침체된 원인을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사관계 불안정을 들었다. 사실 2004년 IMD IMD :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대학원으로서 1989년부터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간하여 주요 국가들의 세계경쟁력을 산정, 발표하고 있음
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60개국 중 60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무조정실, 「IMD의 2004년도 세계경쟁력 평가 및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4p, 2004. 5. 11
이런 통계가 뒷받침 하듯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 강성/귀족노조가 문제인지, 노조의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 사측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언론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만약 노사관계의 안정될 경우 이는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우리나라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물론 노동과 자본간의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기업내부의 문제로 상정하여 바라보았다.
전략적으로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이 내재적으로 건전하다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기업이 우리기업을 인수, 합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수 합병의 주요대상 기업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사정이 불안한 기업임을 볼 때 건전한 기업 경영과 원활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대비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인적 차원의 대응
: 인식의 전환
일단은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혐중(嫌中)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짱게’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어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서구 언론에서 만들어진 중국위협론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중국인은 단순한 무시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얼마 전 ‘김치 기생충알 파동’에서, 혐중정서에 기댄 섣부른 언론의 보도와 그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우리 국민의 태도로부터 감정적으로 단순히 중국을 대했을 때 우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성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햐며 그들과 교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박광득 「중국의 중화세계관과 동북아 정책」
2)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3)인터넷으로 검색한 각종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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