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입지론적 고찰

소개글

신행정수도의 입지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의 개념
2. 수도의 기능
3. 수도 입지의 원리
⑴ 국민통합, 지역 및 상호갈등 해소가 가능한 지역
⑵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문화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
⑶ 국토의 물리적, 심리적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⑷ 접근성이 좋은 지역
⑸ 신행정수도 건설의 목표에 적합한 지역-국가균형발전
⑹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지리적 현황
4. 외국의 사례
⑴ 일본
⑵ 프랑스
⑶ 스웨덴
⑷ 영국

Ⅲ. 결론

본문내용

시권인 스톡홀름, 에테보리, 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명이상의 16개 도시에 50여개의 기관을 이전했다.
⑷ 영국
영국은 1960년대 이후 런던의 과밀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신설 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권밖에 입지 시켰다. 1979년 이후 재정적자 감축, 작은 정부 지향 등의 행정 개혁에 따라 지방 이전을 실시했다. 신설 부속기관은 런던 대도시권밖에 입지하고 동남 잉글랜드 지역 이외의 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필요한 지역을 이전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전대상 기관은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 및 정책 입안기관을 선정했다.
Ⅲ. 결론
신행정수도로 적합한 지역은 질서와 개방성을 추구하며, 미래의 도시 관련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질적, 양적 도시기능의 변화 수용력을 확보할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전국 각지의 성장거점이 되는 다른 도시들과 균형되고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유문화와 자주성의 상징으로 전통문화의 부활을 지향하고 환경용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며 방재.방호대책이 충분히 확보된 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수도가 현재와 미래의 국가통치와 경제.사회적 발전과정에서 국가통치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력의 동원과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하여 국토의 각 지역과 국민 각 계층에 대하여 중심적이고 중립적인 지리적 위치가 필요하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국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질서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군사적, 지리적 대치 상황에서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이나 지역여건과 대내외적인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천도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충청권에 정치, 행정의 수도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서, 수도권의 흡인력을 떨어트리고 과밀과 혼잡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과 경제중심을 분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의 건설로 인해 권한과 자원의 지역분산의 시발점이 되며, 수도권지역은 정치 수도의 위상을 버리면 그동안 정치와 경제자원을 독점함으로써 다양한 규제에 재갈이 묶여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물류, 금융, 정보, 산업 등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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