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행정개혁비교

본문내용

실제로 적은 비용으로 잘 운용된다하더라도 . 개혁의 시작부터 정부개혁의 주도권을 상실한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개혁안의 형성과정에서 국회의 민간인의 지속적 참여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안 형성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들이 개혁안의 구체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정부개혁기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된다. 개혁의 담당자들이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무력감을 교육시키고 개혁의 가치를 형성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키워드

한국,   일본,   행정개혁,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