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물품매매

목차

제4강 국제적인 물품매매
1 國際賣買의 構造(CIF 거래조건에 의한 매매)
2. 國際契約의 準據法

본문내용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영업소소재지국법 적용: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소재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부동산소재지법 적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국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5) 국제계약의 방식의 준거법
· 장소는 행위(방식)를 지배한다; 법률행위의 방식에 대해서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을 구 비한 경우, 유효하다는 원칙 - 각국의 국제사법 인정
* 이 원칙을 인정하는 근거
① 방식의 문제를 법률행위의 실질적인 준거법에 따르게 하면 준거법소속국 이외의 장소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② 당사자의 입장에서 행위지법 적용은 가장 편리, 국제거래의 안전과 원할한 이행확보
· 우리 국제사법의 입장(17조)
① 원칙 - 계약준거법이 정하는 방식(17조 1항)
② 예외 - 행위지법(계약체결지법)이 정하는 방식도 허용(17조 2항)
위의 장소는 행위(방식)를 지배한다는 원칙을 임의적선택적으로 채택
③ 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 격지자간에 계약)-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르는 것도 허용(17조 3항), 어느 편이든 일방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구비하면 유효, 최근의 입법례 및 조약의 동향을 수용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함((17조 4항)

키워드

국제적인 물품매매,   CIF 거래조건에 의한 매매,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제한,   개정국제사법의 입장,   근로계약,   개정 국제사법의 입장,   실질법적 지정과 저촉법적 지정,   준거법 선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