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설립목적

소개글

국제기구의 설립목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IMF의 목적과 기능

2.SDR이란

3.IBRD의 목적과 기능

4.OECD의 목적과 기능

5.EU의 목적

6.EEA의 목적

7.EFT의 목적

8.NAFTA의 목적

본문내용

는데 인정조건은 ①전적으로 회원 국내에서 생산된 산품 ②회원국내에서 일정한 제조과정을 거친 상품 ③제조에 사용된 원료 중 비회원국 원료가 산품의 수출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산품의 수출입으로 명시하였다.
셋째, 역내 수입상품에 대한 양적 제한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1970년 1윌에 완전히 철폐한다.
넷째, 회원국간 무역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조건을 보장한다.
다섯째, 회원국간 쌍무협정을 통하여 농산물을 교역한다.
NA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 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는 1944년 1윌 1일에
발효된 기구로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이다. 1992년 기준으로 NAFTA의 인구는
약 3억 7천만명, GDP는 약69조달더, 1인당 GNP는 약 18,800, 수출은 6천3백억 달러, 수입은 7천4백억 달러이다.
창설배경
미국은 북미지역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역내 교역을 확대하고 역내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창설을 추진하였다.
미국은 멕시코의 저임금, 캐나다의 자원과 자국의 첨단기술 및 자본을 결합시켜 일본과 EC에 뒤지고 있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비키기 위하여, 멕시코는 총수출의 76%를 차지하는 미국과 캐나다시장에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하여 고도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캐나다는 기존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얻을 기득권이 미국,멕시코간 쌍무협정의 체결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캐나다의 상움, 서비스와 자본의 대멕시코 시장에서 접근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창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적
첫째,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완전히 철폐한다. 단, 일부 수입민감품목의 관세는 15년이내에 철폐한다.
둘째, 역내간 교역에 적용되던 쿼터, 수입허가제 등 여러가지 비관세장벽(NTB;non-tariff barriers)을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그러나 건강과 환경보호등을 위한 수입제한은 인정하여 농산물, 섬유, 의류와 자동차 등의 교역에는 일정한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셋째,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역내산업보호가 필요한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와 의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설정한다. 한편 자동차, 섬유 및 의류와 컬러 TV및 컴퓨터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명시한다.
넷째, 역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민권 요건을 철폐하여 상호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역내국간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형태의 금융서비스업에의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다섯째, 자국에의 역내국 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출실적, 최소 국산품사용 기준과 국내부품사용에 관련된 특혜와 수출입 연계 등의 실적요건을 폐지하고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에 시장환율을 적용하고 이의 본국송금을 보장한다.
여섯째, 북미무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며 분쟁해결의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신속히 한다.
일곱째, GATT및 기타 국제 지적재산권조약에 의하여 역내국의 판권, 특허권, 상표권, 식물재배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집적회로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당사국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집행요건을 규정하고 3년 이내에 멕시코의 국내관련법 개정을 의무화한다.
여덟째, 노동과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과 환경기준위반을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3국위원회가 심사하고 조정하며 중재위원회결을 위반하는 역내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당사국은 조세나 쿼터 등을 이용하여 무역국에 대하여 무역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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