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장 목적과 원칙,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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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사회보장 목적과 원칙,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의 의의와 기능

I. 사회보장의 의의와 특성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의 특성

II.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1) 균일한 생계급여
(2) 균일한 기여금
(3)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
(4) 급여의 적절성
(5) 포괄성
(6) 분류
2)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III.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최저생활의 보장
2. 국민경제의 안정
3. 사회통합

*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 방식으로의 소득, 가정주부, 일할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구분해야 한다. 분류는 보험의 적용이 이러한 상이한 기반에 따른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많은 조약과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단체이다. 사회보장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44년 ILO총회는 '소득보장의 권고(권고 제67호)'와 딘료보장의 권고(권고 제67호)'의 두 권고를 채택하였다. ‘소득보장의 권고’는 소득보장이 사회보장의 본질적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네 가지 지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의료보장의 권고’는 일곱 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보험 급여수준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과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보호원칙으로, 사회보장은 임금근로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부담의 공통성 원칙으로, 사회보장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 공동부담으로 하며, 근로자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으로 수급자의 종전 소득과 비례해서 지불한다는 급여비례원칙과 법정 최저액을 보장한다는 급여균일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III.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진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한 시민들의 비참한 현실이 목격되면서 시작되었다.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로 인하여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각 종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재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법을, 영국은 연방사회보험법을,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결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의 경제위기와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일상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인간다운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된 것이다. 사회보장의 기능은 최재생활보장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생산성 기능, 사회 정치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1.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에게 의료와 적어도 최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사회보장이 보장하는 생활수준은 최저생활이며, 이것은 생리적 한계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한계에서의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이란 고정적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론적 생계비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수준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변화하며, 국민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최저생활수준도 향상되는 탄력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빈곤선)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사회보장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면 그 이상의 생활은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현대국가가 그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면 국민의 노력과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최근 이런 징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도적 한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국민경제의 안정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기능을 한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축적기능을 갖고 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는 저축행위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기본욕구충족이나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되지만, 급여의 관대성으로 인한 근로동기의 저하를 가져와 서구국가들은 급여의 관대성을 줄이거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변동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다. 소득보장이 강한 사회보험의 경우 재원의 갹출과 급여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이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잉여구매력을 흡수하거나 구매력을 유지시킴으로써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보험의 경우 호경기시에는 기금이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불경기시에는 실업자들에게 급여를 해 줌으로써 구매력을 향상시켜 경기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3. 사회통합
사회보장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수준을 누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소속되고 참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불평등이 형성되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느낄 수 없으며, 빈곤층은 부유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사회연대성이 파괴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줄이는 사회통합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사회연대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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