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론-상징 천황제에대해

목차

1>상징 천황제란?

2>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3>상징천황제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4>상징천황제의 문제점
1) 국체 개념에 대한 논쟁
2)상징 천황제의 문제점(천황의 지위와 관련)

5>상징천황제의 정착과 감춰진 정치성

6>현재의 일본 상징천황제???

본문내용

(田川建三)의 [負의 宗敎意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부의 종교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종교 등에 무관심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오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적극적으로 되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경우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가 드물지만 어떠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촉발되면 무서운 기세로 이를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는 진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田川建三 1987, 208).
3. 상징천황제의 강화와 헌법개정 가능성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국내 국내정치의 총 보수화 경향과 극우세력의 세력확대는 천황의 지위격상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자민당내의 극우성향의 정치인, 보수적인 학자와 지식인, 우익단체 그리고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천황의 지위를 규정한 일본헌법 제 1 조의 개정에 관한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 정부에 의해 마련된 [헌법조사회]의 답신은 천황의 지위 격상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천황에게 일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거나 일본국의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상 명문화하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천황에게 국가긴급권의 발동 등을 포함한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小林直樹 1987, 168­169).
이 외에도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신 국가주의자들의 노력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皇國史觀을 강조하는 교과서 개정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극우단체의 하나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민간 주도로 황국사관을 주장하는 교과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신편일본사}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1986년 7월에 문부성의 검정에 통과하여 교육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1946년 1월 1일 발표된 天皇의 詔書가 천황의 '인간선언'이라는 부분이 집필진의 완강한 거부로 삭제되어 있었다(이병승 1992, 213­214). 다음으로 皇室행사의 凡국가적 집행이나 정부 각료들의 神社참배를 지적할 수 있다. 1989년 1월 7일 옛 천황이 죽고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는 이른바 X­day를 맞아 일본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주권재민'이나 '政敎分離'의 원칙을 벗어나 공적인 황실행사라는 이유로 123억 엔이라는 거액을 들여 다이조사이(大賞祭)를 감행했다(이병승 1992, 217­218). 정부 각료들의 神社참배는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의 야쓰쿠니 진쟈(靖國神社) 참배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全각료의 야쓰쿠니 진쟈 참배에 동의한 자민당 내의 중참의원의 수만 해도 300여명에 이를 정도다(신희석 1991, 242). 그 외에 일본 정부 각료나 정치인들에 의한 천황제 강화 발언들을 지적할 수 있다. 1985년 7월 27일 나카소네 수상이 '카루이자와(輕井澤)세미나'에서 [일본의 새로운 주체성]이라는 보고를 통해 "자연공동체­萬世一系의 천황제 라는 방향으로 일본국을 정립한다"는 요지의 소신을 피력한 것을 비롯해 1989년 히로히토 天皇의 죽음을 맞이하여 발표된 다케시다(竹下)수상의 담화에는 '히로히토의 英斷'에 의해 終戰이 이루어 졌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 밖에도 다케시다 내각의 국토청 장관 오쿠노(奧野誠亮)의 '공무원의 神社참배 금지를 비판하는 발언' 등 천황제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각료들의 발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력들은 냉전적 사고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 와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한층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히노마루(日ノ丸)나 키미가요(君が代)와 같은 또 다른 상징을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강화도 천황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87년 8월 일본 文部省은 [新學習指導要領]을 발표하여 전국 공립 초중고교의 입학식과 졸업식 때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키미가요를 부르도록 하여 그 해 말까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했다(이병승 1992, 211). 어느 국가든지 자신의 國旗와 國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일본의 경우 戰前 군국주의의 상징이던 히노마루와 天皇을 숭배하는 내용이 담긴 키미가요를 부활시켜 교육과정을 통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천황제의 강화와 신국가주의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천황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나 이를 통한 신국가주의 사조의 확산은 냉전후의 세계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일본이 군사대국화나 패권질서의 추구의 길로 나아갈 지도 모른다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심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6> 결론 ^^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이 성립 자체에서부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전후 일본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지키고 싶어하였던 국체 수호라는 중요한 가치가 이루어 졌음을 의미하며 또한 전쟁의 책임을 지고 해체 되어야하였던 일보 지배세력이 온존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천황의 역할 증대는 미일 지배세력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냉전 붕괴이후 일본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면서 일본의 국제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었는데 이와 함께 일본의 군사력증대 및 미일 안보조약 내에서의 역할증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추구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중국,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려의 근거에 일본국내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국가주의의 경향이 부활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국내적으로 상징천황제의 권한확대강화가 나타나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증대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목 차
1>상징 천황제란?
2>상징천황제의 성립배경
3>상징천황제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4>상징천황제의 문제점
1) 국체 개념에 대한 논쟁
2)상징 천황제의 문제점(천황의 지위와 관련)
5>상징천황제의 정착과 감춰진 정치성
6>현재의 일본 상징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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