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여성

목차

Ⅰ. 복지국가의 이념

Ⅱ. 여권주의의 분류

Ⅲ. 한국의 복지국가 이념, 여권주의 현실의 변천과 여권복지의 현주소

Ⅳ. 21세기를 향한 여권주의의 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의 방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사회보장급의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급여를 노동기간이나 임금수준에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원리를 추구하지 않는 수당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주의적 여권주의가 달성되기 위해서는(다시 말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과 사회적 재생산을 강화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에 의해 여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미래에는 여성과 남성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잴 취급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과 사회, 정치분야 활동에서 동등한 참여 및 보상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고용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의 주도하에 미래지향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달성(남녀고용평등법 실현, 긍정적 고용정책의 도입),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요양시설확대, 국가주도하의, 보호시설확대, 의존가족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제공), 소득보장의 평등달성(국민연급제 확대와 수급자격 완화, 최저생계보장)등이다.
결국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의 주도하에 여성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분명히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 나아가는 단계임을 인식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21세기의 여성복지정책의 과제는 복지쥐의적 여권주의와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한 복지국가론의 전개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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