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에 관한 소고

목차

Ⅰ. 개황
1.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II.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보험 가입 대상
2. 보험료 산정 방법
3. 산재 보험 급여 지금
4. 조직

Ⅲ.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Ⅴ. 결 -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하던지, 또는 개별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망근로자간 장의비의 차이 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장해연금이 취업 중의 가처분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검토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방법을 변경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 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을 경유하여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
·불경기에 보험료를 하락시키고, 호경기에는 해당연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보험료 이상을 징수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노사의 자치운영을 강화하여 산재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 제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제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용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취약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 - 사후적 복지제도의 성격에서 산재예방에 중점을 주는 예 방적 복지제도로 전환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시 스템 개발.
참고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http://ns.kli.re.kr/
노동부 : www.molab.go.kr
노동연구원 : http://ns.kli.re.kr/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 http://www.fes.or.kr/index_kor/index-kor.html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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