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

목차

1. 사회복지 이전의 복지제도

2. 영국의 복지제도
1) 중세사회의 붕괴와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2) 자유방입주의하의 구빈대책과 복지국가의 등장 -- 신구빈법의 출현
3)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영국이 국민보험의 성립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의 성립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1) Beveridge 보고서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1) 복지국가 위기
2) 복지국가 재편의 모색(상대적)

본문내용

다음의 5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Beveridge보고서는 사회보험이 주요내용이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확립하기 위한 보조제도로 제안되었다.
- 노동임금이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어야 한다.
- 국가는 완전고용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남자위주)
그렇다고 Beveridge의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며, 이 위원회의 초기 목적에 맞도록,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들을 재정비하여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원칙들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Beveridge의 사회보장계획은 3대 원리와 6대 원칙을 가지고 있다.
3대원리는
1. 포괄성의 원리: 사회보험대상의 위험을 포괄하고 사회보험의 조직형태를 일원화하는 것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채택하는 것
2. 평등성의 원리: 동일갹출과 동일급여의 flat주의
- 동일갹출의 경우 아동수당과 갹출면제 규정 등에 의해 역진성의 해소
- 동일급여의 경우, 독일식 소득비례로 할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한의 소득 은 보장될 수가 없음.
3. 국민적 최저한(National Minimum Standard)으로써 다른 자산이 없어도 최저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설정(국민적 최저한 이상은 개인의 책임)
이러한 3대 원리를 구체적 실행안으로 확대한 것이 6대 원칙이다.(책 p. 32)
이러한 6가지 원칙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필수적
(책 p. 33)
이러한 Beveridge의 보고서는 전 영국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드려졌으나,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른 반응도 있었다.
- 자본가: 시종일관 반대(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우선)
- 노동자: 산업재해를 사회보장에 포함시키는 것만 반대
Beveridge의 보고서는 전후 Attlee의 노동당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책 p. 34)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가족수당과 사회보험은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바로 채택이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당이 집권한 후에나 이루어졌다. 사회보험은 Beveridge의 보고서의 주장에서 조금 벗어나, 완전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기간을 짧게 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혜택수준을 최저생활비이하로 낮추게 되어, 다른 수입이 없는 수혜자에게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주요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영국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장비는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표 2-2) 이 시기에 두드러진 새로운 제도의 개발은 없었지만, 2-4%의 완전고용에 의해 사회보장은 더욱 공고화되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국지적인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1) 복지국가 위기
- 오일파동 이후의 경향
-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지도 약화
- 1990년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지지회복, but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격변화
- 제 3의 길, 새로운 중도, 클린턴의 복지개혁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복지국가가 기반 하는 경제체제의 위기를 지칭하는 경우
- 완전고용의 파괴,
복지국가가 경제침체의 원인
- 비생산적 공공부문의 팽창
- 높은 조세부담율
- 노동시장의 경직성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유연성의 딜레마
- 사회보험은 항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소득으로부터 갹출된 재정으로 유지된다. 반면에 사회보장의 준비가 없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기대될 수 없다.
- 도덕적 해이와 복지의존성
- 이에 따라 사회평등에 대한 결속력 약화
둘째, 복지국가가 더 이상 사회진보를 담지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정치적 인식의 증대
-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
- 행정비용의 문제
- 상시적 고실업의 문제
2) 복지국가 재편의 모색(상대적)
1. 스칸디나비아적 접근(스웨덴, 덴마크 등)
- 적극적인 공공고용의 확대
- 특히 복지서비스 부문에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확대된 고용규모의 약 80%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 전체고용 중 약 30%를 공공부문이 차지.
- 1990년대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된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전략이 완벽하지는 않다.
2. 신자유주의 접근(영국, 미국, 뉴질랜드)
-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축소
- 노동입법과 사회보장 입법의 약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고 정비용적 요소들의 축소
- 미국의 복지개혁(workfare)
현재 미국의 복지개혁
- 1996년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PRWORA)(개인의 책임과 일할 기회 조정법)은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 시켰음.
이 제도하에서는
1. 연방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지던 것을 주정부로 전가
2. 수혜자들의 일지향적(work-oriented) 행위에 대한 참여비율이 높아야 하며, 일지 향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음
직장 찾기, 직업교육이나 훈련 -> 피고용, 무료지역봉사, on-the-job training
3. 최대한 2년 기간후 일을 해야 하며, 평생 5년 이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러한 개혁의 문제점은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작한 점이다.
- 아이들의 심리적 문제
- 육아시설과 보조금 문제 등
- 영국의 복지개혁(green paper)
- 노동을 통한 복지정책을 수행
- 민간보험과 공적사회보험의 병행
-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개발(적극적 복지: Positive Welfare)
* 결국 저임금노동자 내지 빈곤 노동자를 양산
3. 유럽의 노동감소형 접근
- 조기퇴직, 맞벌이 부부에 대한 중과세
- 전제조건
- 가장이 실업이 되었을 때,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생계에까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립
- 가족구성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발달

키워드

사회복지,   사복역사,   사발사,   사회복지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