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1 장 베버리지 보고서

제 12 장 복지국가의 등장

제 13 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본문내용

가족, 시장, 민간 등 세 부문의 공동책임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보호가 대처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 지역사회보호정책과 사회보장의 명백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원래 지역사회보호는 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민간시설 입소자에게 정부가 사회보장 예산으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사회보호라 하기 힘들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NHS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적 기금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설에 대한 공적부조 지원에 의해 상쇄되어 버린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정부는 로이 그리피스 보건복지장관에게 시설보호 전반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그리피스 보고서(1988)가 나왔다.
그리피스의 보고서의 핵심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 주체의 다원화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 제공이 책임자는 정부라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비정부 부문, 즉 비공식적인 부문, 민간 부문, 사적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자는 관념이다.복지다원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라는 관념을 완전히 부정했다. 복지다원주의는 민간복지의 위상을 복권시킨 것이었다.
7. 보건의료
영국 복지국가의 간판으로서 왕관의 보석에 비유하는 NHS는 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유럽 최대의 조직이자 공공 예산의 15% 내외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값비싼 제도이다.
민간병원은 NHS와 경쟁관계이면서도 역설적으로 NHS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첫째,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NHS 병원으로 보낼 수 있어 보다 많은 진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중증 환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
둘째. 민간병원은 정부로부터도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NHS에서의 기업문화의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첫째, 자체 기금의 확대였다. 둘째, 경쟁입찰(competitve tendering)의 확대였다.
셋째, 본인부담(charges)의 확대였다.
그러나 본론은 따로 있었다. 1989년 1월에 발표된 보건의료백서(Working for Patients)가 그것이었다.백서는 네 가지 개혁방안을 담고 있었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구매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내부시장정책이었다.
둘째, GP 진료총액예산제였다. 셋째, NHS 트리스트였다. 넷째, NHS 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성실성을 감사하기 위한 의료감사원의 신설이었다.
이상과 같이 1989년의 백서는 매우 급진적인 구조개혁을 담고 있다.그리고 개혁의 부작용이 곧바로 나타났다.정부의 의료비 억제도 쉽지 않았고, 인력의 충원에 곤란을 겪었다.여러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료 신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영국의 의료비 규모는 GDP의 6%로 OECD 국가의 평균 7.5%보다는 낮았다.
8. 교육정책
보수당 정부의 교육정책은 1988년의 교육법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법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교육감독권을 강화한데 있었다. 그리고 새 교육법은 3백 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초중등학교에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감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 교육법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던 기술전문학교를 독립시켰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의 교육비 삭감은 만성적인 교사 부족을 가져왔고, 교사 부족은 학업 성취도의 약화를 가져왔다. 1988년부터 무료 학교급식 대상 요건을 강화하여 50만 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료 학교급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9. 지방정부와 지방세
지방정부는 공공주택, 교육 및 퍼스널 사회서비스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재정적 지중은 교육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의 증대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세 인상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지방세 인상을 규제할 수 잇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방안을 모색하였고, 조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재분배되었다.
10. 재 정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대처는 전술한 대로 복지비 삭감의 희생자와 실업자를 무시하고 불평등주의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럼에도 대처와 보수당은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복지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게 주택비였다. 반면에 보건 부문의 정부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다. 그러나 보건 부문의 정부지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보건서비스이 질이 개선된 것은 켤고 아니었다. 사회보장 부문예산도 증가했다.그 주된 이유는 실업률의 급증과 연금수급 인구의 증가 때문이었다.
11. 평가와 전망
평가로는 일방적인 복지국가의 후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노동자 계급의 힘의 약화에 있었다. 대처는 인플레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기함으로써 실업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재임중 평균 경제성장률을 3% 수준에서 유지했으며, 공공기업과 정부 재산을 민영화시켜 서민들에게까지 재테크의 재미를 부여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접근방법에 모순이 있었고, 영국 경제 회복의 허점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후퇴전략의 실패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전망으로는 나아가 시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도 실패했다는 증거도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 의 무차별 공세에 직면하여 복지국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당분간은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 또한 사회복지학자들은 새삼 복지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현재 산유국인 노르웨이와 금융 중심지인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구조적인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OECD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행정의 합리화, 각종 정부 지원의 철폐, 사회복지의 기본 구조의 개혁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경우도 그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연근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복지국가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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