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효과와 분석,비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분석의 틀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Ⅲ. 영화 실미도와 영어완전정복 내용소개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Ⅳ. 분석 및 비판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Ⅴ. 해결 및 개선점

본문내용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경쟁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관료제는 민간부문의 조직과는 달리 경쟁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부관료제는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으므로 조직 내 최적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과 더불어 업무에 있어서도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설]무능한 공무원 퇴출 즉각 실행을
출처:국민일보 2005-09-08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은 퇴출될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자질과 성과를 기준으로 민간기업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비해 공무원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철저히 신분보장을 받아왔다.국무조정실이 만든 안에 따르면 중앙의 47개 부처청 공무원들을 6개그룹으로 등급화해 능력있는 인재는 집중 육성하고 자질 부족 및 성과 미달자는 퇴출된다. 하위 두 그룹은 교육과 휴직을 통해 자기진단 기회를 갖게 하거나 강도 높은 재교육을 시킨 뒤 그래도 성과가 없으면 퇴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처럼 정부도 변화를 거부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 무사안일의 공직사회에 경쟁 및 성과시스템이 도입돼 능률이 제고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2)특권의식
버스를 기다리는 문수와 영주.
문수는 평소 흠모하던 외국인 강사 영주를 만나러 버스를 타러 가버린다.
문수:택시!
영주:(버스에 올라타며)아저씨 저 택시 쫓아가요!
버스기사:이 아가씨가 정신이 나갔나? 이거 버스야!
영주:(지갑을 꺼내 펼치며)나 이런 사람이에요!
버스기사:(눈이 휘둥그레지며)옴마!공무원?
이어 택시를 추격하는 버스,
이 장면은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오던 관료의 특권의식을 풍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료의 권력집단화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의 전문화는 권력행사로부터 국민을 유리시켜 권력 집단화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우월성을 가지게 하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관료집단의 권력화와 국민에 대한 우월의식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Ⅴ. 해결 및 개선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이 두 영화는 현재의 관료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미도에서 보여주는 고전적 관료제의 모습은 현재 팀제의 도입과 거버넌스에 의한 상호 협력 조정과 관료제내 수평적 협력 등의 수용으로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 영어완전정복에서 보이는 무사안일주의와 특권의식 등은 조직개조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관료제 내에서 도입되어 일부 적용되고 있다. 정부 내 경쟁의 도입으로 성과급과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관료조직 내 경쟁유인이 생기게 된 것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영화에서 보여지는 관료의 부정적 모습들은 현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볼 때 아직 우리의 관료는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바꾸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차차 조금씩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 많이 접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관료제의 운용은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최근 방문한 인근 동사무소의 분위기는 영어완전정복에 그려진 모습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나, 그것이 언제까지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료제가 단순히 고전적 관료제에서 가정하는 지배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료가 지금껏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배의 도구를 넘어선 행위를 함에도 그에 따르는 능력의 부족과 책임회피 등 많은 결점들을 보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변화와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료제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질 영화에서는 질높은 서비스와 외국인의 등장에 당황하지 않는 능력있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Ⅰ. 문제제기
Ⅱ. 분석의 틀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Ⅲ. 영화 실미도와 영어완전정복 내용소개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Ⅳ. 분석 및 비판
1. 실미도
2. 영어완전정복
Ⅴ. 해결 및 개선점

키워드

관료제,   정부개혁,   권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