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의 민영화

소개글

행정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간화의 출현배경
1. 정부실패(행정국가의 문제점)
-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2. 체제과중부담과 ‘성장한 시민의 힘’
3.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정부 공급능력의 한계
4. 수익자부담주의의 필요(기업화, 경영화)

Ⅲ. 민간화의 의의와 본질

Ⅳ. 민간화의 이점과 한계
1. 민간화의 이점
2. 민간화의 한계
3. 민간화의 저해 요인

Ⅴ. 민영화 추진 방법

․사례(영국의 정부혁신)

Ⅵ. 민간화의 성공요건과 대상영역
1. 민영화의 성공요건
2. 민영화의 대상영역
3. 민영화의 우선순위

Ⅶ.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의(사례)
1. 민영화 반대: 정부 재설계(reengineering)로 효율성 증가
2. 민영화 찬성: 정부서비스 공급의 민영화로 효율성 증가

Ⅷ. 결론

본문내용

못하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를 보면, 먼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독점을 배제하고 시장을 통한 경쟁이 촉진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수요변화와 가용자본의 크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서비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감소되고, 변화하는 시민의 수요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과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이 용이하며, 민간과의 계약으로 서비스 공급처를 다양화시켜 특정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민영화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어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도 서비스의 생산성 및 질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초래하며, 행정의 관리를 효율화하고 본연의 정책결정업무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내의 부족한 전문가의 결점을 보완하고, 민간기업의 행동반경이 특정 지자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민간위탁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민간의 고용을 증대시켜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는 정부가 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Shoop 1995), 많은 성공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예로서 Indianapolis 시정부는 92년 이후 70여개의 시정부 서비스에서 경쟁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른 연간 절약액이 4천만 달러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서비스의 민간에 의한 제공은 정부만이 서비스를 전담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독점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독점이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나 이용을 독점적 운영자 또는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염두 해 두지 않은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효과를 요약하자면, 정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가이다. 민영화의 반대론자가 주장하듯이, 민영화는 직원의 감축을 수반하지만, 민영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민영화 찬성론자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에 의한 정부서비스의 제공은 경쟁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경쟁의 도입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있다(Eggers 1997). Pearson (1997)도 정부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의 도입은 비용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정부는 독점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경쟁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영화 찬성론자는 민영화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단기적, 장기적 실업에 대한 우려가 공무원 노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존에 독점적인 공무원 노조는 경쟁의 도입이나 민간사업자의 등장으로 이들이 실업의 우려를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표 7> 쓰레기 수거의 민영화 효과: 미국의 경우
구분
민영화 이전
민영화 이후
1980
1981
1982
1983
가구당 비용
34.47
45.85
46.24
31.72
톤당 비용
34.29
54.43
43.16
28.65
자료: Kemp (1991)
민영화 찬성론자는 이제 정부가 활동 영역을 감소시키고, 많은 정부의 업무를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착수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찬성론자는 민영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부서비스의 성공적인 민영화 방안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Kikeri, Nellis, and Shirley 1992).
쓰레기수거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를 하는 편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민간 위탁이 구청직영보다 거의 50% 정도 효율적이고 미국의 경우도 비용절감효과가 36%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쓰레기 수거에서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영화로 가구당 비용 및 톤당 비용에서 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
Ⅷ. 결론
-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는 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만들기 위한 개혁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 따라 많은 민영화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민영화는 성숙된 민주시민의 역량에 의하여 뒷받침 될 때 의미가 있다. 과거 우리는 정부주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민간의 역량을 무시했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개방화민주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시민의 자율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시민부재의 사회에서 민간화는 단순한 공급주체의 변경일 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화의 목적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기법상으로는 시장운영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상위이념에 있어서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민주성윤리성책임성형평성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화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명목아래 이러한 이념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민영화를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료제의 대표성을 확립하고 관료의 비윤리성을 타파하여 민주적 행정 행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의 국제화정보화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화에의 대응능력 향상과 행정정보화역량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미래의 행정은 국가의 역할은 감소되면서도 고객인 국민에게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근본적 가정에 대한 검토나 성찰 없이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철학과 이념의 정리를 통한 성찰적 수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변화에 대해 단세포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비젼(Vision)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조과정행태 모두를 개혁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학,   행정서비스,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