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의 원리

목차

1. 사회국가의 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4.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6.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동조 5항),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임금제의 실시(32조 1항), 인간의 존엄성에 합치하는 근로조건기준의 법률제정(동조 3항),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동조4항, 5항), 근로3권의 보장(제33조 1항), 환경권(제35조), 근로의 권리(제32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1항),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제36조 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강조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과 공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요청에 따라 재산권의 사회화와 상대화를 규정한 것으로 사뢰국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농지소작제의 금지(제121조)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가능성(제126조) 등을 규정하여 국민전체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유재산제의 수정을 예정하고 있다.
다.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현행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
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또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제119조 1항, 2항). 그 규제와 조정정책으로는 공정거래와 독과점의 배제, 재화의 공정배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집단의 자조조직의 육성(제123조),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제119조), 소비자보호(제124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조정(제1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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