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목차

1.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2.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3.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산재보상정책 결정기구에 노동자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며, 단지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참여의 실효를 얻기 위해 전제해야 할 것이 정부의 각종 정보제공 의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행정 편의주의 적인 보험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 다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될지 모른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험지출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재정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사후보상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보험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으며, 지출규모도 크고, 보험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침 2000년 7월부터 4인 이하 전 사업장에까지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이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는 당연히 본인부담이 없어야 한다. 사업주의 배상책임에 근거한 산재보험은 근로 기준법 상으로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하물며 산재보험에서 본인부담을 두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통합된 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도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통합에 발맞추어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전체적인 발전의 틀이 잡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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