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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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년실업의 추세
1. 청년고용 상황의 계절성
2. 청년실업 관련 주요 이슈

Ⅲ. 청년실업의 원인
1.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 미흡
2.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3. 경력직 선호와 상시 구조조정
4.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Ⅳ. 미취업 청년층의 실태
1. 미취업 청년층의 인적 속성 및 가정환경
2. 청년층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경험 특성

Ⅴ. 청년실업의 대책
1. 경제활력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2.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
3.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4.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본문내용

: 중앙고용정보원
청년층의 첫 직장에서의 교육 및 전공 일치도는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13>을 보면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직무를 담당한 비율이 39% 나 되고, 전공과 전혀 일치 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한 비율은 43%나 된다. 교육 수준에 비해 첫 직장 지구의 수준이 낮은 비율, 전공과 직무가 맞지 않는 비율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범주와 학업 훈련의 범주가 유의하게 높다. 이는 기타 및 학업 훈령의 범주에서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교육수준 및 전공에 맞지 않아서 ’ 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과 관계된다.
<표 13> 교육 수준 및 전공대비 직무 내용의 관련
자료출처 : 중앙고용정보원
아래 <표 14> 을 보면 첫 직장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층의 약 20%가 교육훈련의 경험이 있는데, 주로 정부 제공의 직업훈련이나 개인 부담의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미취업 청년들의 첫 직장 경험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업무능력 향상의 교육훈련 경험은 응답자의 6%로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는 미취업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에서 인적자원개발 및 축적을 위한 기업 제공 교육훈련의 경험이 매우 적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층이 대부분 영세기업 혹은 소기업에 취직을 하였거나, 아마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을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14> 미취업자 중 첫 직장 경험자의 교육훈련 경험
자료출처 : 중앙고용정보원
Ⅴ. 청년실업의 대책
1. 경제활력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
●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바람직 한 방안이다.
=>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가운데 청년층의 신규 고 용이 창출된다.
=> 일시적 경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한다
->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의 부양책은 청년실업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을 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고용창출이 가능한 성장-분배의 최적 조합을 추구한다
●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한다.
=> 청년고용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요 진작,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 육성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문화콘텐츠, 디자인 등을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기업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 마저 채용을 기피한다.
=>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 화한다.
=> 법제도와 관행의 미성숙을 감안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개혁의 속도를 조절한다.
2. 노동시장 유연화 촉진
●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 질적 미스매치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 연화를 적극 추진한다.
=>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는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가중시 킨다.
=> 비정규직 ,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을 최소화 한다.
● 외환위기시 단기 실업대책으로 도입되었던 인턴제를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되는 매개체로 정착시켜야 한다.
=>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을 돕고 기업의 신규인력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 로서 인턴제를 활용한다.
=> 인턴제 실시 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혜택과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
● 국내 전문인력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해외 직 업탐색과 일자리 중계사업을 전개한다.
=> 벤처 붐으로 대량 육성된 IT 인력들을 해외에 송출하여 경력개발과 실업해소 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전망시스 템을 개발한다.
3.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 청년실업 고착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 다.
=>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계층으로 전락하는 것 을 차단한다.
=> 경기 침체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 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한다.
=> OECD 국가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 나라가 10% 이상이다.
=> 이들 국가는 고용 창출,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한다.
●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청년들이 장기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 노동계층에 편입되지 않도록 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4.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 청소년층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조기 직업교육과 진로 지도를 실시한다
=>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대학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다.
=>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비전 하에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한다.
● 고도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 로 개편한다.
=>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교육체 제와 내용을 개혁한다.
● 자연적 인구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 력 강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일, “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
- 김안국, “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
- 안주엽, “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 이상우, “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 남재량, “ 청년실업과 대졸자 실업”
-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www.molab.go.kr
- www.kli.re.kr
- www.klea.or.kr
- www.nso.go.kr
-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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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