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

소개글

[자동차보험]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론적 배경

2. 지역차등화 의의

3. 찬성 의견

4. 반대 의견

5. 사 견

6. 결 론

본문내용

예를 들어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부산과 경남의 손해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
경남의 차량이 대거 부산으로 이전 등록하는 기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또 하나의 대도시 인구집중이라는 반 사회적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더더구나 이러한 현상을 보험사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보험료를 인상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하효과로 이어져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보험사는 철저한 사고 조사와 생·손보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통한 불량계약자와 불량병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특별 사고 조사반의 운영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하여 간단한 사기(병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입원기간의 허위기록 등)에 해당되더라도 검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서 개인별로 손익이 판가름 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많은 사례 중 보험사 직원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원교육을 철저히하고 선진화된 언더라이팅기법을 습득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국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차등을 논하기에 앞서 자동차 보험의 사업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으로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이 손해율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 지역차등화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효과적인 인수 기법을 개발하고, 정부는 지역별로 균형있는 투자를 실시하고, 보험정책 당국은 지역별 손해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자동차 보험료의 지역차등화는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별 요율 차등화 제도 도입문제는 '무조건 도입반대'식의 주장 보다는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사고도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겠다는 지역간 합일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독당국 또한 공청회 개최와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및 외국의 구체적인 적용사례 조사 등을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내용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기회를통해 지자체 나름대로 사고실태와 대책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구분을 현실에 맞도록 지역 차등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은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 여건이 미흡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험준하고 도로 포장률도 전국 평균 76.7%보다 10%포인트 낮은 데다 서울 외지인들의 사고율이 높은 편인데 차등제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도민들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국장은 “지역 여건이 다른 행정구역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것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대도시와 농촌을 우선 구분하고 자동차보유대수,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4∼8단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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