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전쟁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장.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고찰
제1절. 네오콘
제2절. 9․11테러와 미국 대외정책의 지각변동

제 3장. 이라크전쟁
제1절. 이라크 전쟁의 원인 - 9.11테러
제2절. 이라크전쟁의 명분

제 4장.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
제1절. 명분에 대한 비판
제2절. 전략적 비판
제3절. 대내외 여론
제4절. 이라크의 재건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이어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부터 미국의 이라크정책에 대한 세계여론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들 중 압도적 다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 모종린, 김석우,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국제통상연구, 2001, 16p.
제4절. 이라크의 재건
이라크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재 미국은 이라크재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재건은 크게 두 가지, 즉 전후 치안공백 상태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이라크를 위한 정치·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우선 미국은 현재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전망」, KIEP출판, 2003, 32p-35p.
지난 6개월 동안 이라크에는 많은 미군과 외교관들이 희생되었다.
) 조영갑, 「이라크전쟁과 군사전략 변환」, 해병대 전략연구소 전략논단, 2004, 18p.
) 세계일보 2005-11-24.
이슬람근본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이슬람 땅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성전(jihad)이 진행 중이다. "미 점령군에 대항하기 위한" 성전을 위해 후세인정권이 남긴 바트잔당, 공화국수비대 뿐만 아니라, 이웃 이란이나, 사우디 등에서 수천 명이 이라크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전쟁 전 부시정부가 예상치 못한 것이다. 부시정부와 네오콘은
) 김지석,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교양인출판, 2004, 5∼6장 발췌.
이라크전쟁을 시작하기 전, 전후문제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한 언론인의 보고에 의하면, 국방부 내의 네오콘의 분위기는 대체로 전후처리가 "UN의 도움 없이 미국 혼자서 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이라크는 중동에서 민주주의와 안정의 횃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2002, 57p.
문제는, 현재 이라크 내의 극도의 혼미 상태에 빠져 있는 치안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른바 국가건설의 문제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데 있다.
) 노엄 촘스키, 하워드 진, 「미국의 이라크전쟁」, 북막스, 2002, 98p.
제 5장. 결론
미국은 이라크전쟁에서 보인 것 같은 공격적 일방주의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기구, 제도를 존중하는 온건한 다자주의로 나아갈 것인가? 공격적 일방주의는 네오콘과 부시대통령의 개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역사적 우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 현상인가? 아니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 김열수,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 : 변화-원인-전망」,합동참모본부출판, 2003, 26p.
현재로 보자면, 이라크 상황이 미국의 미래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는데 성공하고, 주변국가들도 조만간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네오콘과 같은 보수강경파들의 입김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상황은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서 난관에 처해 있다. 미국으로서는 현재 미군과 더불어 이라크 치안을 분담할 다국적군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라크 주민들의 반대와 협박, 그리고 테러공격 때문에 다국적군 파견 의사를 표시했던 많은 나라들이 망설이고 있다. 더욱 더 곤란한 문제는 미군의 증파는 곧 부시정부가 피하고자 했던 이라크의 월남화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곤란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라크군대와 경찰을 빨리 조직해서 이들에게 자체 치안을 맡기고,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라크를 테러리스트의 온상으로 만들어 마침내는 아프간과 같은 '실패한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큰 위험한 선택이라는 평가이다.
미국의 힘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라크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다 군대 파견과 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 준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테러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는 최선의 길은 굳이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세계 스스로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키워드

이라크전쟁,   9.11 테러,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