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

목차

서론
Ⅰ. 이라크 전쟁 현황
Ⅱ. 이라크 전쟁 원인
Ⅲ. 이라크 전쟁 평가
Ⅳ. 이라크 전쟁의 향후 전망
결론

본문내용

않을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확대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라크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향후 전망은 미국이 화폐개혁, 외국인 투자법 도입, 금융개혁,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경제개혁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하는 점인데, 내년 1월로 예정된 총선이 성공하더라도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그리고 종파와 부족 간 갈등은 벌써부터 험난한 정부 수립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이라크의 알라위 정부는 친미인사들로 구성되어 이라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이라크의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이라크 사회가 미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에 대한 충격을 경험할 것이고, 미국에 편승하는 계층과 배제되는 계층으로 사회계층이 재편될 것이다. 또한 대미, 대정부 테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 아래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 복지 시스템이 시장 경제 체제로의 재편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또 연합군이 암을 유발하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라크인의 보건 및 환경문제에도 안심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건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각국의 외교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당분간 미국의 일방주의가 가속될 것이다. 미국이 각종 분쟁에 무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UN과 세계여론을 무시한 채 이라크전을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UN의 역할과 존재의미에 상처를 입혔다. 따라서 UN의 위상 재정립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전 때문에 분열된 미국과 유럽,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분열된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 회복이 추구될 것이다. 또 이라크 전쟁 승리가 중동평화와 이 지역에서의 민주화 바람을 불어올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는 중동의 역사, 문화적 특성상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에는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쿠르드족이 독립을 주장할 경우에는 터키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동지역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한 반미여론의 확산은 미국이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라크 정부의 성격과 주권행사 능력 여부, 이라크 사회 안전 확보여부, 국제적 지원 여부 등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향후 전망을 결정지을 변수들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현재로선 가장 흥미롭고도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생각한다.
부시가 재선되는 경우에는 친미체제의 이라크정부가 수립되고, 동맹연합군 및 나토군이 계속 머물면서 이라크 재건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본 정치체제 하에서 이라크의 무장단체들의 계속적인 반미자세여부는 새 정부에 대한 이라크인들 신뢰여부와 무장단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박멸 여부에 달려있다. 새로 출범하는 이라크 새 정부가 반미적인 속성으로 변하고, 이라크 인들의 정항이 계속되는 경우 이라크에서는 다시 전쟁이 발발하고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케리가 집권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엔이나 나토 중심으로 이라크의 경제부흥 및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이 미국이 많은 경비 및 인원을 일방적으로 담당하면서 수행하는 이라크 재건노력보다는 어떤 형태든 국제화된 노력을 함으로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노고를 감소시킬 것이다.
Ⅵ. 결론
국제사회 특히 이라크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란 것을 위의 내용처럼 전망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정말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챙겨낼 것인지, 이라크에선 테러와 전쟁이 계속 될 것인지, 진정으로 이라크엔 민주적인 평화와 완벽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 될 수 있을지 말이다.
부시의 재임이 확실시 된 지금 우린 조금 예측이 쉬워 졌을 뿐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미국 주도하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며, 부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원인과 전망을 더욱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읽고 세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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