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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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들의 시각
Ⅰ. 미국
1.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대외정책
1) 기본 시각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미국의 세계전략 기조

Ⅱ. 중국
1. 기본 시각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2. 중국의 변화
韜光養晦(빛을 숨기고 힘을 기른다)
和平崛起(평화롭게 우뚝 일어서는 것)
有所作爲(일이 있을 때는 관여하여 일을 함)
富國强兵(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을 강하게 함)
① 후진타오 체제 출범
후진타오(胡錦濤) : 1942년. 淸華大 수리공학과(교훈 - 自强不息, 厚德載物)
② 정치 - 동거체제
③ 경제 - 균형발전
④ 외교 - 다극적 세계질서
⑤ 국방 - 현대화 추진(국가주권 보호)

Ⅲ. 일본
. 기본시각
. 국가전략
. 전략 목표
. 동북아 정책
. 한반도 정책
.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 중-일-러 군사력 경쟁

본문내용

법개정운동 - “국방의 의무 ”신설,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군”으로의 전환.
4. 동북아 정책
① 미일 동맹 강화와 군사적 역할 증대 - 미일동맹의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
②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동북아 경제권 형성
5. 한반도 정책
① 북핵미사일 문제 - 관련국 대화 해결 원칙(6자회담), 국내적 억지력 확보 노력(북한의 핵 보유는 최악의 경우 일본 핵개발의 빌미 제공)
② 주한 미군 문제 - 주일미군과 연계 속에서 주한미군 존재 인식
③ 한반도 평화체제 -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환경 조성(현상유지)
④ 한반도 경제공동체 - 동아시아 확대 공동체 건설 구상(대중 견제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
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 6자회담 필요성 강조
⑥ 영토문제 - 분쟁의 원인으로 일본의 우경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세력 유지 및 확대전략
- 독도문제 - 국제 문제화하여 자국의 이득 확보 차원
-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 지 않는 냉철한 전략 필요.
- 센카쿠(중국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 대중 견제
⑦ 교과서 문제 -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촉구 및 역사 왜곡 시정
- 중국, 동남아와 상호 공조 및 협조.
Ⅳ.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1. 민족주의의 충돌
“냉전시대에 ‘공동의 적’의 뒤에 가려져 있던 각 국의 민족주의가 전면에 부상.
① 한국의 좌파 민족주의
②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
③중국의 중화민족주의가 서로 충돌.
2. 동북아의 갈등 및 협력 관계
① 한국과 미국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견
-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차
② 한국과 일본
- 독도 영유권 문제
-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갈등의 심화
③ 한국과 중국
- 고구려사 왜곡 문제(동북공정)
- 탈북자 처리 문제(탈북자 수색 및 북한으로 소환)
④ 일본과 중국
- 센카구 열도 분쟁
- 역사 왜곡 문제 갈등
- 서로 팽창주의 경계
⑤ 미국과 일본
- 주일미군 격상 등 군사동맹 강화
-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공동 대응
- 미국,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식지지.
⑥ 미국과 중국
- 전략적 파트너쉽
- 동북아 영향력 확대 놓고 긴장
- 대만문제인권문제 대립
3. 중-일-러 군사력 경쟁
① 일본 자위대 - 공중급유기, 경항공모함, 신형초계기 도입.
② 중국 - 조기경보기, 구축함 및 핵잠수함 등 보유.
③ 러시아 - 미국의 MD에 대항하는 ICBM 개발, 신형 핵잠수함 개발.

키워드

미국의 시각,   한반도 평화,   한반도 주변국,   평화체제,   6자회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