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포로협상에 관한 양측의 현실적 입장

소개글

한국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포로협상에 관한 양측의 현실적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중공군)
2,638
공산민간 억류자
9,109
계
132,396
<출처: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p.76>
이와 함께 공산측이 강제 송환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회담을 교착상태에 이르게 한 이유로는 소련과 중공과의 합의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소련의 스탈린(Joseph V. Stalin)과 주은래와의 회담(1952. 8.20)에서 주은래는 포로 전원의 강제송환 입장을 밝히고 소련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였다. 소련은 그에 동의하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꺾지 못하며 영원이 대만을 수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은 더 이상 대전(大戰, a big war)을 수행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스탈린과 주은래가 이렇게 전쟁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산측이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방법을 수용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온창일, 앞의 책, pp.984~985
4)협상의 실마리와 합의
(1)각국 사정의 변화
협상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던 가운데 공교롭게도 양진영에 타협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건들이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52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제2차 세계 대전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당선 되었다. 그는 선거에서 한국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 공약이 미국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일련을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는 바로 스탈린의 죽음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탈린은 중공군에 군사적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독려해 왔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죽자 그의 후임인 말렌코프(Georigi M. Malenkov)의 소련 정부는 한국전쟁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1953. 3.19) 공산군측에 포로교환 문제를 유엔군측안에 동의하고 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산군측은 사실상 배후에서 전쟁을 지시하고 있던 소련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중국 또한 나름대로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혁명을 성공시킨 후 1년 만에 한국전쟁에 참가하는 바람에 혁명 후의 그 후속사업들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국가 체제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기간의 전쟁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이 높아질 것이 뻔했다. 또한 대만 점령을 위한 작전도 한국전쟁으로 인해 추진할 수 없었다. 한국전쟁 후 이러한 사업들의 조속한 진행의 필요성이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한 요소가 되었다. 전쟁을 전적으로 소련과 중국에 의지하고 있던 북한은 이에 반대한 입장이 되지 못했다. 또한 초토화된 국토의 재건 역시 북한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중국과 소련의 입장에 반대하지 못한 사정이 된 것이다. 남한 정부 같은 경우는 포로교환 문제에 앞서서 정전협상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심지어 유엔군과 공산군측이 정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합의한 6월 18일, 유엔군측이 억류하고 있던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유엔군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렸다.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유엔군측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유엔군측과 남한 정부를 심각한 갈등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협정의 조인을 위해 유엔군의 중심국인 미국은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남한 정부를 설득했다.
(2)포로교환 문제의 합의
이러한 참전 국가들의 각각의 사정들이 맞물려 협상은 극적으로 재개 되었고, 결국 1953년 5월 7일의 공산군측의 제안에서는 강제송환 원칙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은 포로 교환의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설득 기간의 보장을 통해 적정선의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6월 7일 포로 교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성립 되었고, 최종적으로 7월 27일 정정 협정이 조인되었다.
Ⅲ. 결언- 현실적 국제 관계와 우리의 삶
1950년에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의 조인 시 까지 약 만 3년 동안 치러졌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정협상 과정이 2여년에 이른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동안 싸운 기간의 2배를 더 싸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협상이 길어진 주된 이유는 바로 포로들의 처우와 교환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포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교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보다 더 합리적이고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 하는 등의 즉, 포로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서 그 오랜 기간을 포로들을 포로수용소에 가둬놓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서 죽어가게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반도 내에서만 치러진 한국전쟁을 사람들은 세계대전이라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치열한 전쟁 속 이면에는 강대국들의 각종 대결이 숨어 있었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한민족의 삶과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 싸워나갔다. 하지만 그러한 국제 관계에서의 현실적인 입장과 자존심이 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지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참고 문헌
김복동, 『국군포로 현황과 실태』, 정책자료집 98-1.
김해근, 한국전쟁 당시의 포로송환 협정과 미국의 인도주의 정책,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인걸 외 편저.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민경길,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199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4.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6.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집문당, 2001.
이원우(역), 『위기의 20년』, 아세아문화사, 1985.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집, 1997.

키워드

한국전쟁,   6.25,   포로,   현실주의,   포로협상,   정전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