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제도 문제

소개글

스크린쿼터 제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스크린쿼터의 정의

Ⅱ. 본론 - 스크린쿼터의 주요내용과 찬반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
2. 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례
3.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4. 스크린쿼터의 폐지의 찬, 반론
(1) 찬성론(긍정)
(2) 반대론(부정)

Ⅲ. 결론 - 스크린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본문내용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Ⅲ. 결론 - 스크린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기술해봤다. 기존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떠들어대는 그 자체로서 문제라기보다 영화인들의 1인시위의 이슈화가 더 크게 보도되고 "오늘은 누가 1인 시위를 했네, 내일은 톱스타 누가 할 것이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다. 정작 본인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내면의 내용은 모른체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부한 적이 많았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영화인들간에 이권다툼에 그치는게 아니라 스크린 쿼터 논란이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주는 근간이라 본다.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가 문화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등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앤 뒤 자국 영화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 사례로 연 100여편에 이르던 멕시코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폐지 후 연 17편으로 줄었고 태국도 폐지후 자국 영화 점유율이 1% 미만이라 한다. 국내영화 점유율이 올라갔지만 대자본을 투자한 미국의 블록버스터에는 당할 수 없다는 게 본인에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스크린쿼터 유지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개방은 경쟁을 낳는다. 경쟁속에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쿼터의 단계적 축소로 합리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영화계는 스크린 쿼터 고수에만 집착해선 안된다. 그보다는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형적인 보호'가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영화가 당당히 스크린쿼터의 도움없이 타국영화와 맞설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지은이: 모종린외 지음 출판사: 오름 2004/10 출간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지은이: 강철근 지음 출판사: 사회교육연구회 2004/06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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