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실패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비시장실패이론
1. 비시장과 비시장산출물의 정의
2. 비시장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의 특징
3. 비시장실패의 정의와 그 유형 및 원천
4. 비시장실패이론의 정책연구에의 시사점

Ⅲ. 결 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 비시장실패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비시장실패이론은 특히 정책집행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비시장실패이론은 그것의 극복방안으로서 시장요소의 가미를 암시해 준다. 즉 새로운 정책과 기존정책의 수정이 시장기능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정과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시장실패이론의 도입으로 상당한 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
Ⅲ. 결 론
울프의 비시장실패이론은 그 주요부문들이 관료제의 여기능과 공공부문의 특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의 비시장실패이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울프는 경제학자로서 정책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경제학 관련분야에서 행해지는 정책연구는 주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큰 비중이 주어졌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에서는 시장실패에 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러한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였는데 울프의 비시장실패이론은 그러한 간극을 메워준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비사장실패이론,   최신기술에의 집착,   울프의 비시장실패이론,   내부성과 조직목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예산확보,   정보의 획득과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