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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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공동시설세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사업소세 :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지역개발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키워드

경영,   경제,   형정,   사회,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