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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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특별법 • 촉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용택지조성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종 합

본문내용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종래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한계
2000.1.28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포함하는데 그침
•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의 존치로 중복
ㅡ>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이원화 초래
• 도시개발사업보다 택지개발사업이 더 간편함.

키워드

도시개발,   도시,   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