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 1
Ⅱ. 케인즈의 단순 모형 ------------------------------------ 2
Ⅲ.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 ---------------------------------- 3
1.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3
2. ‘저축 = 투자’ 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5
Ⅳ. 정부부문의 도입 -------------------------------------- 7
1. 재정정책 ----------------------------------------------- 7
2.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8
3.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10
Ⅴ. 승수 ---------------------------------------------- 12
Ⅵ. 결 론 ---------------------------------------------- 13
※ 그림 목차
< 그림 1 > Ⅲ. 1.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4
< 그림 2 > Ⅲ. 2.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6
< 그림 3 > Ⅳ. 1. 재 정 정 책 --------------------------------- 7
< 그림 4 > Ⅳ. 1. 재 정 정 책 ------------------------------ 8
< 그림 5 > Ⅳ. 2.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9
< 그림 6 > Ⅳ. 3.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10
※ 참고문헌 ------------------------------------------- 16
Ⅱ. 케인즈의 단순 모형 ------------------------------------ 2
Ⅲ.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 ---------------------------------- 3
1.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3
2. ‘저축 = 투자’ 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5
Ⅳ. 정부부문의 도입 -------------------------------------- 7
1. 재정정책 ----------------------------------------------- 7
2.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8
3.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10
Ⅴ. 승수 ---------------------------------------------- 12
Ⅵ. 결 론 ---------------------------------------------- 13
※ 그림 목차
< 그림 1 > Ⅲ. 1.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4
< 그림 2 > Ⅲ. 2.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6
< 그림 3 > Ⅳ. 1. 재 정 정 책 --------------------------------- 7
< 그림 4 > Ⅳ. 1. 재 정 정 책 ------------------------------ 8
< 그림 5 > Ⅳ. 2. 총지출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9
< 그림 6 > Ⅳ. 3. ‘저축=투자’에 의한 균형 산출량 결정 이론 ---------- 10
※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승수이론이 갖는 이론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승수이론의 작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승수모형은 경제전체의 산출량의 크기가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능력은 무한히 주어지고 수요(총지출)의 크기에 의해 산출량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본다. 화폐나 노동시장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주어져 있으며 물가도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투자는 이자율이 변화하면 그 크기가 변화한다. 그런데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의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총지출은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화폐시장에서의 통화량의 크기 등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주어져 있어야하고 가정하고 화폐시장에서의 변화가 총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엄밀히 보다 현실적으로 총지출의 크기를 보려면 화폐시장과의 연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총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시설능력으로 생산을 늘려나갈 때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기가 매우 침체된 한정된 경우이고 대개는 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우상향의 총 공급 곡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승수모형이 작동하는 과정이 과연 원만한 것인가? 앞에서 승수모형이란 지출과 소득의 연쇄과정이라고 하였다. 지출이 되면 이것이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또 지출이 되고 누구의 소득이 되고 또 지출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출-소득의 연쇄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지출을 통해 소득을 받은 누군가가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승수과정은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지출하는 사람마다 한계소비형샹(MPC)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효과가 매우 불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케인스의 소비함수의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으며 소비함수가 다른 어떤 함수관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까지 승수모형은 지출만 있으면 생산과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생산 및 공급 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케인스의 승수모형의 작동상의 또 하나의 한계점은 고용되지 않은 노동력와 유휴의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승수과정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생산능력의 여력이 없는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하면 승수효과는 물가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다. 공급상의 애로가 있다면 지출이 있어도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불황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휴 노동력과 시설이 있게 된다. 승수모형을 불황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축(또는 근검절약)은 미덕"이라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미덕은 원칙적으로 지금도 요청되는 우리의 생활지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이 모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경제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불황의 높이 깊을 때 저축은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악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저축의 양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축이 단기적인 경지변동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설치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요소들이다.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재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가계와 기업)이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 또는 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돈(민간 저축)으로 충당된다. 정부저축도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된다. 따라서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총 저축이 투자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제약회지 않을 수 없다. 작은 규모의 돈을 많은 기업들이 수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자율)도 증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며 우리가 생산한 부의 일부가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로 해외로 흘러나가게 된다. 60년대와 7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저축이 투자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썼으며 한때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부채가 너무 커 국가의 신뢰도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저축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많은 소비재들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어 결국은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축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인가? 적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저축이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해외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저축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래서 저축은 물론 많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불황타개책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저축을 줄이는 시책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參考文獻
1. 안철원·이근식. 「경제원론 B」,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2. 정갑원. 「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1999
3. 심경섭.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1
4. 황광구 「경제학의 이해」, 선학사; 1997
5. 김대식·노영기·안국신.「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85
승수모형은 경제전체의 산출량의 크기가 생산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능력은 무한히 주어지고 수요(총지출)의 크기에 의해 산출량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본다. 화폐나 노동시장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주어져 있으며 물가도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투자는 이자율이 변화하면 그 크기가 변화한다. 그런데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의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총지출은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화폐시장에서의 통화량의 크기 등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수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주어져 있어야하고 가정하고 화폐시장에서의 변화가 총지출(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엄밀히 보다 현실적으로 총지출의 크기를 보려면 화폐시장과의 연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총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시설능력으로 생산을 늘려나갈 때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기가 매우 침체된 한정된 경우이고 대개는 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우상향의 총 공급 곡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번에는 승수모형이 작동하는 과정이 과연 원만한 것인가? 앞에서 승수모형이란 지출과 소득의 연쇄과정이라고 하였다. 지출이 되면 이것이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또 지출이 되고 누구의 소득이 되고 또 지출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출-소득의 연쇄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지출을 통해 소득을 받은 누군가가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승수과정은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지출하는 사람마다 한계소비형샹(MPC)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승수효과가 매우 불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케인스의 소비함수의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으며 소비함수가 다른 어떤 함수관계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까지 승수모형은 지출만 있으면 생산과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하였다. 그러나 생산 및 공급 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케인스의 승수모형의 작동상의 또 하나의 한계점은 고용되지 않은 노동력와 유휴의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승수과정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생산능력의 여력이 없는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하면 승수효과는 물가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다. 공급상의 애로가 있다면 지출이 있어도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불황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휴 노동력과 시설이 있게 된다. 승수모형을 불황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축(또는 근검절약)은 미덕"이라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미덕은 원칙적으로 지금도 요청되는 우리의 생활지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이 모든 상황에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경제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불황의 높이 깊을 때 저축은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악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저축의 양면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축이 단기적인 경지변동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설치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요소들이다.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재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가계와 기업)이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 또는 기업이 사내에 유보한 돈(민간 저축)으로 충당된다. 정부저축도 투자를 위한 재원이 된다. 따라서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총 저축이 투자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제약회지 않을 수 없다. 작은 규모의 돈을 많은 기업들이 수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자율)도 증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되며 우리가 생산한 부의 일부가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로 해외로 흘러나가게 된다. 60년대와 7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저축이 투자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썼으며 한때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부채가 너무 커 국가의 신뢰도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저축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의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가 생산하는 많은 소비재들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어 결국은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축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인가? 적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저축이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공식은 없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해외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모의 저축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래서 저축은 물론 많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는 불황타개책으로 소비를 자극하고 저축을 줄이는 시책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 參考文獻
1. 안철원·이근식. 「경제원론 B」,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2. 정갑원. 「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1999
3. 심경섭.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1
4. 황광구 「경제학의 이해」, 선학사; 1997
5. 김대식·노영기·안국신.「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85
추천자료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비판, 평가, 개정안 및 정책 방향 분석...
[공무원연금][국민연금][외국 연금개혁 사례][공무원연금재정][공무원연금재정안정][연금][연...
추가 경정 예산, 재정 정책 문제제기 및 합리적 배분의 대안 제시
[사회복지정책론] 1.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과다 지출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을 가...
북한의 재정금융 정책과 금융제도 분석조사
[사회복지]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 문제 보고서
청소년복지정책(개념, 역사, 대상, 내용, 재정, 과제와방향)
본인이 시장이라면 지역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3가지 ...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국토 및 도시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