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폐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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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간통죄 고소 후에도 원만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아직은 고려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며 현재는 폐지에 대한 논란보다 간통죄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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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30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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