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의 실태와 정책방안

소개글

이혼문제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가족문제와 이혼문제
(2)우리나라의 이혼실태
(3)이혼의 문제점
1)정신 심리적 건강 측면
2)경제적 생활 측면
3)부모 역할 측면
4)법률적 문제 측면

Ⅱ.
(1)이혼원인의 사회과학적 시각
1)이혼원인 거시적 측면
2)이혼원인 미시적 측면(사례)
(2)이혼문제 정책 대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Ⅲ.
맺음말

본문내용

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마)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맺음말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이젠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은 가문 중심이었으며, 가족질서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핵가족을 이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서 최근 여성계에서는 호주제가 한국사회의 남성 중심적 사회관습과 의식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호주제의 폐지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의 폐지는 단순히 신분등록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유지되었던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은 이혼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이혼이 빈번해 지면서 이혼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가족을 도식적인 묶음으로 보는 것에 하나의 개체로 해체하여 볼 수도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가족문제 속에는 사회적 정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족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대립, 갈등의 문제는 그 해결을 돕기 위한 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갖춤으로써 해결이 용이 해진다. 그러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가의 여부, 이혼하는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기관은 왜 부부의 대립이 생겼는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부가 처해 있는 지금까지의 외재적인 상호작용이나 부부의 내재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 질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여러 요인에 대해서 가족 전체의 생활조건전부에 걸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시책이라는 것은 단지 단순한 제도적인 기초를 정비할 뿐 만 아니라, 즉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만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대립갈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행정의 정책적 과제의 하나는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강구이다. 그러나 가족이 안고 있는 상황은 외부적, 내부적인 발생 요인을 안고 있고, 또한 극히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도 물론 가족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에서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등의 제도적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파악 방법이 존재한다. 또 종래에는 문제를 가진 개인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은 매우 미흡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서 개인의 생활기반은 가정이며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조건 전반에 초점을 두면서 그 가정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 장애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가지 않으면 가족 자체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간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이 갖는 적극적인 가치에 착안하여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점에 입각한 복지적 대응을 검토해 가는 것이 앞으로 커다란 과제이며 이 복지적 대응정책이 ‘가족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종래의 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응정책이 아니라 폭넓게 모든 가족에 대해서, 또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에 초점을 둔 사회 복지적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사회복지적대응 : 현대 가족복지론 桂良太郞지음 이론과실천
사례 : 디보스헬프 http://www.divorcehelp.co.kr
예방대책(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ealthis.org/~n_book/data/h0000024.htm
예방대책(18세기): http://www.18segi.com/divor/파국막기.html
http;//education.sanggji.ac.kr/~jbsong/gangi/daehagweon/munji/2002/005.htm
http://blog.naver.com/k2bog/6001568776
http://blog.naver.com/jmpyo02/2001209752
여성과 현대사회, 황혼이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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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문제,   가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