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소개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자주 바뀌어 안정성 失, 정원의 극심한 감축으로 교육과 교육행정의 수요에 신축적, 탄력적으로 부적응
② 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듬.
③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조직구조로 되어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 결여
④ 잦은 기구 축소로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 대폭축소, 약화.
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감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단이 미약하여 갈등 야기※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
① 현행 교육 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
- 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도 시, 군, 구의 기초구에서도 확대 실시
②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 문제
③ 현재의 심의 결여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
-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 시 도 의회로 일원화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로 개편
④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
-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각선제로 할 것인가 등 발전적 개혁이 있어야함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이 문제
- 교육감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
⑥ 교육감은 권한이 없고 의무와 책임만 과중하게 부담
-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신장하려면 중앙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이양
⑦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키워드

중앙,   지방,   교육행정,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