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

목차

Ⅰ. 서설

1. 컴퓨터프로그램
2. 보호 필요성
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Ⅲ. 컴퓨터 프로그램 보 호

1. 보호방법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3. 기술적 보호조치
4.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의 범위
Ⅳ. 판례

1. 법원의 판단기준
2. 구체적 사례
Ⅴ.결론
Ⅵ.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Solomon-V의 호스트에 K.T.I-3000프로그램으로 통신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2개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은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K.T.I-3000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과학기술처장관의 민원처리회시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수신 프로그램 상호간의 통신 프로토콜, 즉 통신장치 상호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나, 위 프로토콜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그램인지 상이한 프로그램인지의 여부는 상호 소스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증거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적용분야나 같은 데이터를 처리시킨 프로그램의 수행결과가 같다고 하여도 프로그램의 구조나 배열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K.T.I-3000과 Solomon-V사이에 다소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고 상호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개의 주가분석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Ⅴ.결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와 정보기술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법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컴퓨터 기술은 사회가 작용하는데 필요한 중대한 자산이며 정보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컴퓨터는 정보가 전이되고 사용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보를 덧붙이고, 빼고, 바꾸는 행위를 쉽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복사의 용이해짐은, 무조건 부정적영향이 있다고만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를 복사하고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형태의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의 대다수가 일반국민이나 단체이다. 따라서 컴퓨터의 개발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개발자의 보호, 관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레포트를 마치며...
레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사례와 디지털기술발달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변화 등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근래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P2P프로그램과 관련된 음반저작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 걸쳐 각종 지적재산권적 보호가 요구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이라는 한권의 책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각 분야에 맞는 전문지식 또한 요구된다. 각종 서적과 논문, 판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기본 이론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느껴졌고 다양한 사안들에 맞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가지만을 골라 써야하는 레포트였기에 내용은 프로그램보호에 대한 것으로 채워졌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지적재산권법의 광범위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저작권,   지적재산권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