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성격, 국제규범의 발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및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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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성격, 국제규범의 발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및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

Ⅰ. 개념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Ⅲ.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Ⅳ.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Ⅴ.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서만 가능케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유전자 보유국의 주권을 확보하여 그 국가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특허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기술개발자와 유전자원 보유국이 나누어가지는 이익공유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도국들은 이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다자간협약인 생물다양성협익(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의 효과적 이행과 현행 TRIPs협정의 관련규정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TRIPs협정 제27조 제3항(b)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선진국 입장에서는 양 협정은 별도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유전물질의 출처가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도국들이 제안한 형태의 공표조건은 특허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그 결과 기술개발자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비밀로 진행할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술의 확산이 저해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유럽연합과 호주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의견에 동의하나 TRIPs협정과 CDB 간의 대립관계의 해결보다는 양 협정의 상호보완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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