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가 가진 문제점

소개글

한국 노사관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배경
2>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보장하고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 솔선수범과 도덕성 회복,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적극 수행, 기업경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 권한의 하부 위양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부로부터의 자주성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고용안정 보장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 노조측에서는 노동운동 조직 통합, 노동운동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 노동운동 이념의 재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노사관계뿐 아니라 모든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원리라 여겨지는 논리는 역지사지의 사고방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란현재의 ‘대립적·갈등적·소모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화합적·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의 의식, 관행 및 제도 측면에서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가 필요하다.노동계는 최근 임단협 요구사항의 하나로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무제한적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거나, 격렬한 시위나 강경투쟁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근로자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계도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쟁적·분배적 노동운동 노선에서 탈피하여 협력적·합리적·생산적 노동운동 노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경제계도 무조건적인 反노조의식이나 가부장적 노사관계관에서 탈피하여 헌법이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규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종업원=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균형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업의 경쟁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거나,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만을 추구하여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저하시킬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정식(한국노총), 2003
「나라경제」『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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