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안석의 신법 전개과정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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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왕안석의 신법 전개과정 및 성과

1. 왕안석의 신법 등장 배경
1) 송초의 농촌사회
2) 향촌통치정책
3) 모순의 격화
4) 송초의 상업과 유통경제
5) 전국적 물류의 시스템화
6) 유통의 정체
7) 재정의 악화

2. 왕안석의 신법
1) 신법의 실시
[어전법과 농전수리법]
[청묘법]
[방전균세법]
[모역법]
[보갑법]
[균수법]
[시역법]
[면행법]
2) 유통시스템의 개혁
3) 화폐정책
4) 관료제 관련의 신법

3. 신법의 성과
1) 신법의 특징
2) 신법의 역사적 위치

본문내용

해졌다. 당의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한 율령관제는 당 중기 이후 영외令外의 관직과 관청이 다수 생겨나 송초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 관제개혁은 추밀원처럼 율령관제 이외의 것도 남았지만 대체로 명칭면에서는 율령관제를 부활한 것이 많다. 그러나 그 직장職掌은 송대의 행정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3. 신법의 성과
왕안석의 신법이 직접적인 과제로 삼은 재정재건의 성과는 어떠했을까? 신법시기의 재정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모습은 명료하지 않지만 다행히 1076년 무렵의 수치가 부분적으로 전한다. 거기에 의하면 면역전 1,041만[貫石匹兩…, 이하 같음], 방장하도전坊場荷渡錢 387만, 시역식전市易息錢과 시례전市例錢 133만의 수입이 있었고, 청묘전 3,739만, 면역전 888만, 방장하도전 364만의 현재액[누적보관액]이 있었다.
또 재정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현금수입은 약 7천2백 만 관貫이며, 이를 가우嘉祐 연간(1056~63)의 3천 7백에서 3천9백만 관, 치평治平 연간(1064~67)의 4천4백만 관과 비교하면 신법에 의한 현금의 수입증가는 3천만 관 가까이 이른다. 신법실시에 의한 재정재건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법은 최초로 실시한 균수법 이래로 항상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절박한 재정위기를 구했음에도 신종이 죽자 곧바로 거의 다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보통 신법이 중소농민과 상인을 보호하고 대상인과 지주층 같은 부호의 이익을 침해해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분명히 신법을 폐지로 몰고 간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강조하면 할수록 신법은 단순한 강자억압약자보호 정책으로 인식되어, 신법의 특질과 역사적 위치는 도리어 애매하게 된다.
1) 신법의 특징
먼저 신법의 첫 번째 특징은 당과 송 사이에 성장한 다양한 부문의 중간층 세력을 억제하는 한편, 일반인민의 경영을 보전함으로써 사회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중소농민에 대한 지주층의 경제적 지배를 약화시키려고 한 청묘법, 상품유통에서 기존의 중개기구를 배제하고 국가기관이 스스로 도매기능을 수행한 시역법, 관과 민간 사이에 형성된 이吏를 관쪽으로 유도한 창법은 그 전형적인 정책이다. 동시에 보갑법에 의한 농촌의 조직화, 면행법에 의한 도시상인의 조직화 등은 일반 인민을 조직한 것이며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배 강화의 일환이다.
두 번째 특징은 당송 사이에 화폐경제의 발전이라는 시류를 이용하여 물자를 움직이고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화폐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이다. 청묘법의 대부와 변제, 모역법과 면행법에 의한 역의 전납화는 정부에 환류하는 현금을 증대시켰고 이렇게 해서 얻은 화폐로 물자를 구입하고 또한 여러 신법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다. 현물과 노동력을 징수하는 대신에 화폐를 매개로 한 것에 신법 전체의 연관성을 낳은 비결이 있다.
셋째로 신법이 직면한 재정재건의 과제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북방과 서방의 군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세입의 증수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현물의 확보와 남에서 북으로의 전국적 물류의 효율화가 한층 도모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초기의 청묘법이 사실상의 화적和이며, 어전법농전수리법방전균세법도 화적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것은 현물확보를 중요시한 증거이다. 또한 이들 여러 법의 실시범위의 중점이 화북에 있고, 또 시역사의 배치상황에서 보더라도 그것들이 북방에서의 군량획득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신법의 역사적 위치
이상과 같이 신법의 특질을 정리하면 그 역사적 위치 즉 혁신성과 한계성이 저절로 결정된다. 먼저 첫번째 점인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는 송조의 존립기반인 중소농민과 상인의 경영의의를 재확인하고 그 보전과 조직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11세기 송조의 위기를 구하고 독재군주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 데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중간층을 중간층으로서 국가체제 속에 포섭하려는 시각은 좀 희박했다.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국가의 직접지배를 미치게 하려는 왕안석의 의도와 중간층의 성장이 필연적이었던 송대 사회의 현실 사이에는 모순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점인 화폐의 활용은 유통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주목한 정책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신법에 의해서 화폐를 농촌사회에 강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반드시 상품유통의 전개와 결부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농민에게 화폐의 획득과 지불은 거의 연 2회의 납세기에 한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청묘전 변제와 면역전 납입을 위하여 생산물을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팔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청묘전의 대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존재한다. 그것이 자유로운 상품거래가 아님은 물론이고, 화폐의 이동도 상인을 경유하지 않는 국가와 농민 사이만의 한정된 이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에서 왕안석의 화폐정책의 의의는 상품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한 수단이었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왕안석 신법의 그 뒤의 운명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신법은 1069년부터 북송 멸망에 이르기까지 단절은 있지만 도합 50년 정도 실시되었다. 이 사이에 신법은 상당히 사회에 정착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송에 계승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더구나 남송시대에는 요서하보다 강대한 금과 대립하여 군사체제에 대응하는 재정운용이 북송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그것은 왕안석의 신법이 과제로 삼아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던 문제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신법은 존속될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신법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쌓아올린 전국적 물류시스템은 이제 강남지역에만 의거한 반쪽 중국이 된 남송시기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법의 체계는 전국적 물류시스템이라는 집약점을 상실하여 개개로 분해 되었을 때 앞서 본 한계점이 나타나 사회의 동향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신법은 역시 북송의 멸망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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