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

소개글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뉴딜정책의 의의
(1) 뉴딜정책의 정의
(2) 뉴딜정책의 원리
2. 뉴딜정책의 한국 도입
(1) 한국형 뉴딜정책의 도입 배경
(2) 한국형 뉴딜정책의 내용
3. 한국형 뉴딜정책의 문제점
(1)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잦은 추계경정예산 편성
(2) 사업 대상의 적실성
(3) 연기금 운용문제
(4) 경제성장률 증가 미흡
(5) 세수부족 문제
4. 한국형 뉴딜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국가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집행
(2) 재정운영 방식의 개선
(3) 내수진작
(4)공공사업의 사전 평가 강화
(5) 제도적 지원

Ⅲ 결론

본문내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99년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10월까지 총 101개 사업(63조3000억원 규모)이 사전 평가에 따라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조사대상 사업이 234개(129조100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경우 건수기준으로는 43.1%, 금액기준으로는 49.0%에 해당되는 수치다.14)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공공사업의 선정 및 계획 과정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공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업의 경제성 및 추진시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5) 제도적 지원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적 정책이 타당한가의 차원을 떠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과연 미국의 뉴딜 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단기적 차원에서 정부가 총수요의 진작을 주도했다는 잘 알려진 측면 이 외에 장기적 시각에서 소위 ‘뉴딜 입법’이라는 각종 입법을 통해 경제제도를 정비했다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금융, 증권, 노동, 사회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이후 미국 경제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입법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한다. 경제가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불황에 있을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수익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인심 쓰듯 집어넣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보다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규율하고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15)
Ⅲ 결론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그러하듯이 한국형 뉴딜정책도 최종 목적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으며 국민의 총체적후생을 증진하는 데 있다. 다만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한 길은 뉴딜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재정조기집행 등의 확대재정이라든지 공공사업에의 연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사회안팎으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도출된 문제점들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좋다고 하여 시간에 쫓기듯이 근시안적 사고로 마련한 대책들은 정부불신만 증가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오히려 보여주기식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큰 틀안에 존재하는 세부계획의 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한국형 뉴딜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 각주
1) 안국신, 「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2005, p.131-135 정리
2) 세이의 법칙(Say's law)
① 정의 :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② 의미 : 공급된 재화는 모두 판매되므로 일반적인 공급과잉이 존재하지 않는다.
3)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509/e2005090817055670090.htm 참조
4)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7%D1%B1%B9%C7%
FC+%B4%BA%B5%F4%C1%A4%C3%A5&hw=1 및 서울신문 2004년 11월 8일자 참조
5) 4대 성장동력이란 차세대 성장동력의 세계시장 선점, 주력산업의 글로벌 TOP4 리더십 확보, 부품소재의 전략산업화, 신재생 에너지 및 친 환경산업 육성을 말한다.
6) 문화일보 2005년 11월 22일자 참조
7)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909
0§ion_id=101&menu_id=101 참조
8)http://inews.mk.co.kr/CMS/economy/all/eco/eco1/7071660_8935.php 참조
9)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9090§ion_id=101&menu_id=101 참조
10)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29118§ion_id=001&menu_id=001 참조
11)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5091510580091183 참조
12) 머니투데이 2005년 8월 3일자 참조
13) 한국일보 2005년 11월 14일자 참조
14) 매일경제 2005년 11월 15일자 참조
15)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2005, 25장 대공황, 26장 뉴딜 참조
※ 참고문헌 정리
안홍신,「경제학원론」, 삼영사, 2004
안국신,「현대거시경제학」, 박영사, 2005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2005,
황인성외,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전망」삼성경제연구소
KDI 경제전망, 「 2004년 4/4분기」 - 「2005년 3/4분기」
한국경제연구원,「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05. 9
LG경제연구원, 「2006년 국내외 경제전망」2005.10
매일 경제, www.mk.co.kr/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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