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론

목차

1.예산결정이론
가.예산이론의 발전
(1)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
(2)예산이론의 발전
나.예산이론의 유형
(1)분류기준
(2)예산이론
다.예산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1)세입세출에 관한 통제
(2)정부의 예산운영의 효율성
(3)예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도권
(4)예산결정양식
(5)예산개혁

2.예산개혁
가.예산개혁의 의의
(1)예산제도의 의미
(2)예산개혁의 정향과 접근방법
나.예산제도의 전개
(1)품목별예산제도
(2)성과주의예산제도
(3)기획예산제도
(4)영기준예산제도
(5)기타
다.예산개혁의 평가
(1)예산제도의 비교
(2)예산개혁의 평가
(3)예산개혁을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등한시하였다는 것이다.
라) 점증적 행태의 존속 : 영기준 예산제도의 제일의 목표는 점증적 예산행태를 불식한다는 것이다.
(5) 기 타
(가) 목표에 의한 관리(MBO)
목표에 의한 관리는 목표달성, 행동계획, 사업진도 파악 및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 상관은 물론 부하 직원도 함께 참여하여,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계획 집행하고 평가하는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목표에 의한 관리는 상향적참여적자기통제적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기간에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점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조직이나 계층적 성격이 강한 조직에는 적용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나) 영국의 산출 지향적 예산제도
1) 기획
2) 합리적 재원배분
3) 예산 집행관리
4) 사업분석 및 평가
5) 사후통제
(다) 기 타
뉴질랜드의 총괄예산제는 인건비장비 등 투입 요소별로 예산을 분류, 조직별로 일정예산을 배분하고 목표 달성의 책임은 완전히 조직의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방법이다.
캐나다의 정책예산제는 방위사회교육 등 정책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는 각 장관이 소관 예산에 대한 자원배분의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네덜란드의 구조예산제는 민간부문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공공부문의 예산도 증가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공공부문의 증대를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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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다. 예산개혁의 평가
(1) 예산제도의 비교
표2] 예산제도의 비교
비교 국면
품 목 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 획
예산제도
목표에
의한 관리
영기준
예산제도
정향
통제
관리
기획
관리
의사결정
주요 정보
지출대상
부처의 활동
부처의 목표
사업의 효과성
사업/단위
조직의목표
정책 결정 유형
점증적분산
점증적분산
총제적 중앙집중
분권적
참여적 분산
부분적 총체적 분산
기획 책임
지출의 적격성
능률성
정책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
정책의 우선순위
중앙예산기관의 관심 시계
1년
1년
5년 정도
1년
4년정도, 불분명
분류 체계
예산구조와 일치
예산구조와 일치
불일치
-
-
분석의 초점
지출대상
지출과 성과와의 관계
대안평가와 계량적 분석
-
대안분석과 예산증감
필요한 지식
회계학
행정학
기획론, 경제학
행정학
행정학, 기획론
(2) 예산개혁의 평가
예산개혁이 성공하였는지 그 여부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는
① 예산개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것을 장기간 시행해 본 경험이 드물고,
② 예산개혁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정부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은 까닭이며,
③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규모가 변화하고 예산형태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것인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윌다브스키는 ‘점증주의’에서 계획예산제도가 요구하는 장기기획, 체계적인 분석, 사업구조, 정보관리체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본다.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한 까닭에 계획예산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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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쉬크는 PPBS가 실패한 까닭을 준비 부족, 도입 방법, 예산 관행, 조직의 충성심, 개인간의 관계, 리더쉽의 부족, 예산국의 전문가 부족, 훌륭한 분석가 부족 및 분석의 결여 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예산운영자들이 예산운영에 PPBS를 결합하지 못하였고 조직의 저항에 당황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예산운영에서 분석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PPBS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3) 예산개혁을 위한 고려사항
(가) 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예산개혁은 재원의 배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회계제도, 법규, 예산운영 기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은 곧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익을 획득하고 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는 정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을 개혁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구조, 정치과정, 자원의 분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과 예산 개혁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의 개편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재원배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예산을 개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정치적 맥락을 잘 이해하여, 새로운 예산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잘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예산개혁의 연속성과 점증성
예산제도는 서로 연속성이 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업무 측정 단위와 단위원가를 강조하였다면, 계획예산제도는 그러한 요소를 더욱 발전시켜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좀더 정교하게 측정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하나의 예산제도는 비약적으로 제안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제안도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예산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장관 등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예산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
(라) 입법부의 협력과 이해
예산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성립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제도가 변경되면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의원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의원들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입법부의 협조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법부의 구조와 행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 개혁에 대한 저항 완화와 보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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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까닭은 예산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기존의 예산제도를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집단일수록 그만큼 새로운 예산제도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저항 요인을 완화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개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일이며, 예산개혁과 직원의 개인적 편익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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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   예산이론,   예산개혁,   재무행정,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