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GDP와의 관계?

소개글

예산과 GDP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은 무엇인가?

2. GDP는 무엇인가?

3. IMF란?

본문내용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IMF의 자유화정책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축소하고 또 관료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공기업 민영화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는 또다른 목적(사실은 보다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재정긴축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하는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이외에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 중 가장 활발 했던 것은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갓난아이 돌반지 부터 시작해서 각종 금을 국가에 바쳐 모았고, 이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IMF에서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고서의 주제에 가까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긴축정책은 얼마나 잘 펼쳤는지를 국가예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가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야 하겠다. 다음의 자료를 보도록 하자.
GDP대비 국가예산의 비율은 IMF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회계 세입의 상승폭 또한 상당히 컸다. 특히 GDP가 하락했던 1998년과 1999년의 상승폭이 가장 컸었다는 자료를 보고서 너무 의아하게 느껴졌다. GDP는 떨어지고 기업은 파산하여 한 가정의 가장은 직장을 잃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욱 거두어 들여 더욱 많이 지출하는 정부가 과연 옳은 정치를 하는 것일까? IMF를 빠져 나오기 위해 당초에 내걸었던 정부의 정책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그런 정부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빨리 IMF를 빠져 나왔다는 것이 더욱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다.
끝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어쩌면 최근의 경기 불황, 실업문제 또한 정부의 방만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변화가 없이는 제2의 IMF가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참 고 자 료
1.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http://www.mpb.go.kr
)
- 예산연대표
2. 네이버 사전 (
http://dic.naver.com
)
3. 네이버 지식검색 (httP://
www.naver.com
)

키워드

국가예산,   예산,   GDP,   국내총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