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豫算執行)] 예산의 집행 -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제도, 예산집행수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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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의 집행

Ⅰ.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Ⅱ. 예산배정제도

(가) 정기배정
(나) 긴급배정
(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본문내용

일반예비비), ii) 봉급 및 공공요금의 부족액 발생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봉급 및 공공요금 예비비), iii) 풍수해, 해일, 한해 등으로 인한 국인의 재산피해 및 피해복구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재해대책 예비비), iv) 급량비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급량예비비), v)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앞서 사전조사를 하는데 사용할 예비비(사전조사 예비비) 들이 있다.
예비비의 사용을 행정부에 위임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로서 국회에서 그에 대한 경비지출을 부결한 일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각 중앙관서는 요구서를 제출하여 기적예산처의 심사 조정을 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아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해당부처에 예비비를 배정한다. 예비비를 사용한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결산서 제출 법정시한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그U한 명세서들을 취합하여 예비비사용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것을 수입대체경비라 한다. 그 지출에 대응하여 수납되는 수입을 수입대체경비수입이라 한다. '국고통일의 원칙'에 의하여 국고수입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즉 고수입의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규정은 국고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즉 자체수입으로 관련경비 총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기획예산처장관은 i) 국가가 특별한 역부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그리고 ii)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가운데서 수입대체경비를 결정한다. 그러한 경비의 예로서 대법원 산하 등기소의 등기부 등 초본 발행경비, 외무부의 여권발급경비 충을 들 수 있다.
수입금마련 지출은 득정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지출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특별회계 등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부의 우표발행경비, 국립의료원 진료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금마련 지출과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경비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으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대상경비의 범위에 관하여 수입대체경비는 제한적이지만 수입금마련 지출은 무제한이다. 둘째, 지출목적을 보면 수입대체경비는 지출 자체가 주목적이고 수입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수입금마련 지출의 경우 수입금 마련 자체가 주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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