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외부효과

본문내용

하여 이 두사람의 수요량을 합하면 총생산량인 OQ와 일치
아래 그림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은 수직적으로 합산함으로써 가능
-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면 비배제성고 비경쟁성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 공공재의 사회적정생산량은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OR만큼 생산했을 때 달성
- 이때 공공재의 적정가격은 OT가 되며, 이것은 OR 만큼의 공공재를 소비할 때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OL과 B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ON만큼을 합한 액수
-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할 때라는 것은 재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이것을 한 단위 더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같을 때와 동일한 의미
- 그림 (b)는 한 단위 공공재를 더 생산했을 때 얻는 사회적 한계편익의 크기 MR은 A가 얻은 한계편익과 B가 얻는 한계편익의 수직적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A의 한계편익은 그의 수요곡선으로부터 생산량축과의 거리, B의 한계편익은 그의 수요곡선으로부터 생산량축과의 거리
(a)와 (b)는 일반재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은 공공재의 효율성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의미
- 일반재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은 모두 개인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똑같도록 재화를 소비할 때 이루어 짐
- 공공재의 경우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 모든 개인의 한계편익의 합이 그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과 같게 되도록 재화를 사용할 때 효율적이 됨
공공재에 대한 문제점은 공공재의 생산에 필요한 적정가격을 A나 B로부터 받을 방법이 없다는데 있음
- 똑 같은 양의 재화에 대해 A에게 OL만큼을 B에게 그보다 비싼 ON만큼의 가격을 받기 어려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돈을 내지 않아도 그 재활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을 사부문에 맡겨둘 경우 과소생산이 되기 때문에 공공재의 생산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직접생산이 요청됨
■ 참고문헌
1. 오호성, 환경경제학, 법문사, 2002
2. 임길진, 미래를 향한 인간적 계획론 : 계획이론의 종합, 나남출판, 1997
3. 신봉호, 미시경제학, 박영사, 2002
4. 유동운, 환경경제학, 비봉출판사, 1994
5.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키워드

공공재,   외부효과,   외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