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사생활 침해의 현황과 대안

소개글

[사생활]사생활 침해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1세기 새로운 광장
◆ 포털, 일상 생활부터 정치적 의사결집까지
◆ 공론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 명암에 대한 논란
◆ 광장의 역기능 줄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체 대책 마련
◆ 올바른 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과 사용자 자정 움직임 지속돼야

싸이월드 ‘클린 캠페인’

인터넷 사생활 정보 관리 실태

본문내용

되어있다 하더라도 방명록, 사진첩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했습니다. 「신체정보」는 혈액형(55%), 키(22%), 건강(19%), 몸무게(14%) 순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이트 미니홈피의 특성상, 당사자는 물론이구요, 주변인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니홈피 설정 중 1촌비공개, 게시판 비공개, 방명록 폐쇄 등을 했다면 자신과 자신의 인맥 주변 정보를 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1촌평, 방명록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심결에 사생활 정보들이 노출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미니홈피에 친구 이름. 이멜주소, 연락처 등등을 기록해 두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이트의 미니홈피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역기능이 심각하네요?
밀양성폭행사건, 서울대도서관사건, 김일병 사건 등등의 당사자들은 싸이월드에 미니홈피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인맥들에게도 무차별적인 게시판 테러가 이루어졌죠. ‘그런 친구를 둔 너는 어떤 X냐, 똑 같은 X들 등등, 방송이라 심한 표현을 못하겠지만, 실명이라고 해서 개인에 대한 언어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확신에 찬 폭력을 오히려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천사소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단지, 어떤 가수가 싫다는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거든요.
실명으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등등을 하기에는 인터넷은 부담스러운 공간입니다. 또한, 설문조사나, 투표할 때, 비밀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사이버 상에서도 익명의 권리는 유효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사이트가 사생활 보호기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로그아웃 상태나 비회원의 글쓰기, 게시물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편은 2005년 3월 30일에 시행된 것으로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계의 세분화를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는 등등의 기술적인 보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사생활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생활 노출이 여전하다면, 이용자들이 사생활 노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했던 신상정보, 연락정보, 내면정보, 신체정보 등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들임에도 개인들이 무심결에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사회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는 사태를 맞이할 수 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설혹,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했다는 것이 곧, 그것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용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보인권의식을 높여야 하겠고요. 특히, 학교 교육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치 못하는 행위들은 기존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일 수 도 있거든요. 싸이월드의 성공은 “타인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었지만,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익명권이 존중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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