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

목차

1.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2. 차별의식의 근원

3.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4.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고 짜증낼 것이다. 이 과정을 잘못 관리하면, 개인 수준에서는 독일인들이 행하는 것과 유사한 ‘희생양 찾기 놀이’가 발생할 것이고(Bohm, Brune, Florchinger, Helbing and Pinther, 1993), 집단 수준에서는 예멘 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은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임현진공유식김병국설동훈, 1996).
이러한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understanding)와 관용(tolerance)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용은 참아준다는 뜻이다. 당사자에게는 모욕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하여야 한다(강정숙, 2001: 8). 즉 남북한 주민 누구나 “그 처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는 매우 소중한 존재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온갖 멸시와 불이익을 당하며, 산업재해를 무릅쓰고 노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전지구화된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모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화합하며 같이 살아감으로써 건설된다. 상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의 성공은 곧 나의 패배” 또는 “너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과 같은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와 나, 또는 그들과 우리가 한 데 어울림으로써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하는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 sum game)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 기초 역시 이해와 관용이다. 한국인 각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점, 국적과 성별인종직업 등 어떤 사회적생물학적경제적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연대(solidarity)가 정말 절실하다. 연대는 ‘차별적 신분’을 극복한 ‘평등한 공동체와 조직’ 형성의 기반이자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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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