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 방법

목차

1)임금문제,노동시간
1.임금수준
2.임금체불
3.잔업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4.임금지급방법
5.강제잔업,장시간 노동
6.송금방법

2)산재문제,의료문제
1.산재보험
2.민사배상,위로금
3.작업환경,산재예방 안전시설
4.건강검진
5.의료보험,의료비,치료

3)폭력,성폭력
1.폭력
2.폭언
3.성폭력

4)출입국 관련

5)생활상의 문제

6)상담,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외국인 노동자 조직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0)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본문내용

종 문제해결 기법을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다.또한 대학의 동아리들과의 협력을 꾀 할 필요가 있다.동아리는 앞서 말한 자원 봉사자의 공급 저수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4.기타
본국 정부나 대사관과의 협력도 모색 될 필요가 있다.
7) 노동조합의 역할
1.노동조합의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활동
노동조합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국인 노동자의 처우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한다.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 하에서는 단체 교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만약에 고용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또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되 노조내에 전담자 배치 또는 대화 창구를 개선하고,노조 중앙에서는 훈련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2.노동조합에의 가입,조직방안
노동조합이 현재 설치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또한 노동조합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영세규모업체인 경우,지역 일반노조 내지 지역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또한 비정규 내국인 노동자 즉 임시직,파트타이머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2차 노동시장의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와의 관계
현상적으로 볼때는 단기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단결이야 말로 자신들의 힘을 강화 시킬 것이다.동일 임금,동일 노동이 관철되도록 한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
8)외국인 노동자 조직
1.외국인 노동자 조직현황,활동방식
현재 활동중인 조직은 1992년 9월에 결성한 Filipino Community,1993년에 조직한 Nepal Consulting Committee (Ncc) 및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이는 Myanmar Association 등이 있고,1994년까지는 Bangladesh Association도 활동하였다.이들은 자체 소식지(newsletter)를 발간하며,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돕는 '상호부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조직 방식은 몇명의 헌신적인 지도자(leader) 위주이다.
2.앞으로의 조직 방안
기본적으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핵심이다.또 현재 조직이 없는 소수 민족의 경우도 자체 조직 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기존 조직은 전국의 각 지역 단위로 그 연결망(network)을 확장 해 나가야 하며,또한 각 민족 단위의 조직간에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특정 월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별 행사나 전국적 행사를 벌여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 시킬 필요도 있다.
9)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1.고용허가제도의 내용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규제하되,법무부가 체류허가를,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이 제도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 올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이 제도는 미국,독일,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첫째,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물론 제도로 정착 시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10)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1.연수 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 현행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연수 취업제도
고용허가 제도
@명목만 연수생이고 실
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실제 연수기간은 거의
없음
@연수생이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 단
체에서 외국인력 도입
및 사업체 배치 관장
@일정기간 연수 후 평가를 거쳐 일정기간의 취업을 허용
@연수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수.훈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연수는 공공훈련 기간이 담당
@연수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훈련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
@일본방식(기능실습제도)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제한 하되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맡고,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서 일정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
@고용주는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 중 고용분담금을 납부
@미국,독일,싱가포르 방식
2.사면조치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처리 방법으로 사면(amnesty)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기존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 져야한다.동시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가능한 형태로 조직 하여야 한다.물론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통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3.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노동자,사용자,공익,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임금문제,   노동시간,   산재분제,   의료문제,   폭력,   송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