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문제(勞動問題)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 노동문제(勞動問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의 경우 그 동안의 노동운동을 통해 실질적인 수준의 노동3권이 확보됐지만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복수노조 문제, 필수 공익사업 등의 단체행동권 제한 같은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기술 및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력관리를 위한 교육, 훈련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사회 보험 및 복지서비스 체제의 구축,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실업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 차별의 문제' 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문제와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여성노동자 문제의 경우 오늘날 여성노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기업 내 남녀차별, 직장 내 성 문제, 남녀간 임금격차 등으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각종 남녀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법의 재정과 같은 법적 대안과 함께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전환, 그리고 여성의 적극적인 자세와 뚜렷한 직업의식의 확립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체류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열악한 노동조건 및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산업재해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이 사회보험에 의한 공적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체류 및 취업의 불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강제로 추방되는 예가 많다. 한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산업기술 연수생들도 연수생이라는 지위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민간적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내국인과의 협조아래서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근본은 국가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중간 브로커들의 착취와 사기 행각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노동력 수입정책은 철폐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고있는데, 이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하는 개인여권 압류와 공장 밖 외출 금지 제도를 철폐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Ⅲ.결론
지금까지 노동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오늘날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상황에서 우선 대중적 정치조직의 확립이 필요하며, 더불어 노동환경에서는 노동상품화, 노동기본권의 보장, 인적자원의 개발과 보존이, 노동차별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노동문제는 이해 관계와 인과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안과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한 뒤 양보. 타협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Ⅰ.책- * 수업용 교재
* 고영복편,「현대사회문제」(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1999.서울
Ⅱ.인터넷 사이트- * www.kinds.com
* http://jcmk.jinbo.net
* http://www.migrant.or.kr

키워드

노동문제,   노동자계급투쟁,   노사관계,   노동기본권,   노동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