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와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및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와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및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3권을 목적 (단체교섭권 행사)수단(단결 및 단체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개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보장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별 의미가 없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묶음의 권리로 보장하여야만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없어졌으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결권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의 제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②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변정수 헌법재판관의 견해)
따라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사정책국, 2003
- 곽보천, 제정공무원 노조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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