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소개글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현재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변화 >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그 개혁적 성격 >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현황>

본문내용

우 중요하다.
즉, ① 협동농장의 작업분조에서 목표계획치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달성하고, ② 작업분조원들이 초과생산분에 해당되는 양만큼 추가적으로 분배를 받고, ③ 분조원들이 추가분배분을 인근의 농민시장에서 팔아, ④ 분조원 모두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⑤ 새로운 분조관리제 분배제도의 동기유발효과가 구현될 뿐만 아니라, ⑥ 작업분조가 독자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하게 되어 차기의 농업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북한의 농업생산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북한,   경제관리,   개선조치,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