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 피해자수사의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학개론경찰 피해자수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강제력 유무와 피해자 수사
1.임의수사
2.강제수사

Ⅳ. 현행 경찰 피해자수사의 문제점
1.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문제
2. 수사경찰의 수사행태 문제
3. 피해자수사와 제도적 수사환경 문제
4. 피해자수사와 법률적 수사환경 문제

Ⅳ. 경찰의 피해자수사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수사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가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외국의 제도를 급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들의 운영현실을 개선하는 행정적 개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절차의 변방에 있는 개체가 아니라 형사절차 속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주체이자 중요 당사자로 이해하는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 參 考 文 獻 】
● 김용세, 「피해자학」, 서울 : 형설출판사, 2003.
● 김종률, 「수사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3.
● 박광배, 「법심리학」, 서울 : 학지사, 2003.
【사례】‘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폭행 사건인데도 피해 여중생들에게 별도의 여성 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남성인 담당 형사가 그대로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학생 및 가족이 여경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도 격리조사를 않고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켜 피의자 남학생들과 그 가
족들로부터 피해 여중생들이 협박을 받도록 방치했다. 경찰은 심지어 용의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피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가해자를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보복 걱정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 가해자로 지목 당한 피의자들은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서로 출두하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신고하고도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받도록 방치했다.
담당 김모 경장은 피해 여학생을 조사하면서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희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는 등 폭언을 했다.
위 기사의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같이 경찰의 원시적인 수사관행은 엄청난 “제2차 피해자”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서울 광화문에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열리고, 경찰청을 비롯한 청와대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수많은 글들이 빗발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행 당한 여중생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폭언까지 일삼는 피해자 및 가족에게 두 번의 고통을 안긴 것 이다. 이 기사를 읽으며 또 다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자료출처 : 네이버뉴스 ( http://new.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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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수사,   피해사수사 개선방안,   수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