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

소개글

수출보험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보험의 개념
⑴ 기능
⑵ 종류

2. 수출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수출보험 신상품 개발 필요성

4. 수출보험 신상품 개발 현황
⑴ 환변동 보험
⑵ 이자율 변동 보험
⑶ 신뢰성 보험
⑷ 수출어음보험의 퇴장배경
⑸ 해외투자 보험
⑹ 지식서비스 보험

5. 수출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⑴ 수출보험의 활성화 방안
⑵ 수출보험의 합리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따라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손해율이 낮은 선진국의 정책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선.도입하는 것이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총여신한도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또한 신용조사의 절차를 강화하거나 신용등급을 위험순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위험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용조사 절차에 있어 각 나라의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신용을 조사하고 신청 업체와의 거래실적등으로 등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는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오류 가능성과 서류상의 판단미흡으로 인한 업체의 신용등급의 오판이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신용등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표> 최근 연도별 수출보험의 손해율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보상실적
1,396
2,003
9,9,03
3,605
인수실적
281,696
341,696
359,177
373,161
보 험 료
633
833
813
846
회 수 금
247
531
3,146
205
손 해 율
220.5
240.5
1218.1
426.1
실질손해율
158.6
146.8
250.1
343.0
사 고 율
0.5
0.6
2.8
1.0
(단위 : 억원, %)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주요업무현황, 2002
③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OECD의 참가국인 GOP(Group Of Participants)50)들은 1999년 3월 말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통일안을 자국의 보험요율체계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효부담율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다. 이에 실효부담율을 줄이는 방안이 수출보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요율의 통일작업과 동시에 보험요율의 할인 제도를 적용하여 수출 활용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구분하여 비상위험의 경우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상위험의 경우 개별수출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범위가 아니므로 할증을 하는 것은 동기부여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구분하여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상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비상위험에 따른 보험료와 신용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분리 산출하여 총 보험료를 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강화
2001년 현재 수출보험의 구성비율은 44.9%로써 1998년 말 구성비율 39.3%를 비교해 볼 때 14.2%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장의 의미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저조한 수출보험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출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 수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모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합당한 종목을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에게 보험의 혜택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존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인료의 혜택과 부가적인 수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흐름의 장애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다.
6. 수출동향 및 수출보험전망
코트라(KOTRA)가 30대 한국 상품 수입국의 해외 바이어와 해외 주재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현지의 수입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2005년 하반기 해외시장 수요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출 전망은 미국 시장에선 정보기술(IT) 경기의 퇴조로 수출 물량이 줄 전망이다. 1~5월중 우리나라 간판 수출품목의 하나인 휴대전화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한 것을 비롯해 컴퓨터(33%)와 반도체(5%)도 줄었다. 미국의 유명 컴퓨터 제조업체에 부품을 수출하는 A사의 대미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었다. 또 미국시장은 ▶자동차 수요 침체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심화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대미수출은 7.3% 증가에 그쳐 전체 수출 증가율 11.1%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전망은 밝다. 올 들어 6월 20일 현재까지의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2.9%를 기록 중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1~5월중 163%가 늘었다.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중국은 한국제품의 수입량을 더 늘릴 것으로 분석됐다.
또 EU의 경우 한국산 소형 자동차, 레저 차량, 소형-고기능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면서 관련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품목별로는 고유가 및 원자재난으로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은 강세를 보이고 정보기술(IT) 품목은 재고누적에다 중국 현지 생산이 늘면서 상대적 부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하반기에 30대국의 한국 상품 수입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3% 증가한 1459억~1478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당수 수출품목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 조달시장 등 신규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향후 수출 전망을 종합해 봤을 때 수출보험의 신상품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수출시장의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공사가 전년대비 25%의 실적증가를 기록해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종전 보험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보완상품과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춘 신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종전의 대표적인 상품인 단기수출보험 상품을 보완, 현지법인도 이용할 수 있는 재판매보험을 내놨다. 또 지난 2000년 2월에는 환 변동 보험을, 2003년 3월에는 신뢰성보험을 개발했다.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상품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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