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권판결에 관해

소개글

민사소송 제권판결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意義

Ⅱ.節次

Ⅲ.效力
(1) 소극적 효력
(2) 적극적 효력(채무자에 대한 관계)
(3) 적극적 효력(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본문내용

최고의 신청인이 제권판결을 취득한 경우에 선의취득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선하는가?
판례는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 판결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시에 소급하여 그 수표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즉, 원고가 공시최고신청 이전에 수표를 선의취득하였다면 원고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연히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소지하고 있는 수표는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무효가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키워드

제권판결 의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와의 관계